6·3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과기연전노조)은 21일 대전 대덕특구 기자실에서 공동 정책협약 체결식을 했다.
이날 정책 협약에는 매년 정부 총예산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5% 이상으로 입법화하고,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한 R&D 투자 방향 및 예산 심의·집행을 결정하는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프로세스와 거버넌스를 마련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R&D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과 규제의 과감한 개선, 과학기술인 처우 개선을 통한 R&D 생태계 활성화에 협력키로 했다.
민주당과 과기연전노조는 공동정책의 실효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과학기술 전반의 법적·제도적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김재성 과기연전노조 위원장은 "지난해 윤석열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이공계 인재가 유출되고 진행중인 연구가 중단되는 등 연구현장 생태계가 심하게 훼손됐다"며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막고자 실효성 있는 법적 장치를 만들기 위해 정책협약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황정아 민주당 중앙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은 "앞으로 현장 연구자들과의 정책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 R&D 성과 평가나 예산 배분 문제 등 관련 정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황정아(왼쪽) 더불어민주당 중앙선대위 과학기술혁신위원장과 김재성 과기연전노조 위원장이 21일 '공동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