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체계 근간 흔들어" 의사들 강력 반발 예상
전국 1만7000명 간호사 해당
복지부, 45개 세부행위 목록 공개
공청회 의견수렴후 규칙 확정·공포
다음 달 21일 개정 간호법이 시행되면서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가 골수에 바늘을 찔러 골수조직을 채취하는 골수천자와 진단서 초안 작성 등 의사 업무 일부를 위임받아 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진료지원업무 행위목록 고시(안)을 담은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을 21일 공개했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이미 예고된 상태다. 하지만 그간 의료인 면허체계의 근간을 흔든다며 반대 입장을 밝혀온 의사들이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PA 간호사는 간호법에 따른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3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보유하고 교육 이수 요건을 충족한 전담간호사를 말한다. 다만,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1년 이상인 간호사는 임상 경력이 3년 미만이라도 업무 수행이 가능하다.
이들은 간호법에 따라 의사의 지도와 위임에 근거해 전공의 등 의사가 수행해온 45개 의료행위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세부업무 목록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에 따라 허용됐던 54개 행위에서 45개로 통합·조정됐다.
45개 업무 목록에는 △중증환자 검사를 위한 이송 모니터링 △비위관 및 배악관 삽입·교체·제거 △수술 부위 드레싱 △수술·시술 및 검사·치료 동의서·진단서 초안 작성 △수술 관련 침습적 지원·보조 △동맥혈 천자 △피부 봉합 △골수·복수 천자 △분만 과정 중 내진 △흉관 삽입 및 흉수천자 보조 △인공심폐기 및 인공심폐보조장비 준비 및 운영 등이 포함됐다.
진료지원 인력은 그간 'PA 간호사'로 불리며 의사가 부족한 의료기관들이 전공의 대체 인력으로 활용했지만 의료법상 별도 규정이 없는 탓에 엄밀히는 '불법' 업무를 해왔다.
복지부는 전국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진료지원 인력이 1만70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한다. 대한간호협회는 진료지원 인력이 4만 명을 넘는 것으로 본다.이미선기자 alread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