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人사이더] 이재명·김문수 후보 반려동물 공약 발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로"](http://contents.dt.co.kr/images/202505/2025052102109954039002[1].jpg "[人사이더] 이재명·김문수 후보 반려동물 공약 발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로\"")
국민의힘은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방안을 중심으로 공약을 발표했는데요. 동물병원에서 제공하는 모든 의료서비스 항목을 표준화해 작성하고, 이를 온라인에 공개하도록 해 진료비를 비교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병원마다 진료 항목과 가격을 비교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만들겠다는 계획입니다.
또 펫 보험 상품도 다양화하고, 보장 범위와 조건도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료기록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해 보호자들이 더 쉽게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반려동물을 잃은 사람들을 위한 공공 장례시설과 심리치료 지원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유기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안락사율을 낮추고,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에는 국비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내놨습니다.
이 밖에도 펫 공원과 펫 카페 조성, 위탁소 운영 확대, '반려동물의 날' 제정 등 반려동물 문화 확대도 약속했습니다.
양당 모두 진료비 부담 완화·동물복지 강화 약속
국힘, 진료기록 의무적으로 공개·펫 인프라 확충
민주당은 동물복지기본법 제정·표준 수가제 도입
![[人사이더] 이재명·김문수 후보 반려동물 공약 발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로"](http://contents.dt.co.kr/images/202505/2025052102109954039002[2].jpg "[人사이더] 이재명·김문수 후보 반려동물 공약 발표… \"사람과 동물 모두 행복한 사회로\"")
핵심은 '동물복지기본법'을 제정하고 동물복지진흥원을 설립하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각 부처로 흩어져 있는 동물 관련 업무를 통합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이 후보는 반려동물 병원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표준 수가제와 표준 진료 절차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진료비에 붙는 부가가치세도 면제 범위를 확대하고, 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개선과 등록률 제고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 동물 학대와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 사육금지제도'를 도입하고, 불법 번식장과 유사 보호시설은 규제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려동물뿐 아니라 농장 동물, 동물원·실험·봉사·레저동물 등 다양한 동물들의 복지를 위한 공약도 내놨는데요. 동물복지 인증 농장에 대한 지원 확대, 농장 동물 복지 실천 농가에 대한 직불금 지급, 생태적 습성에 맞는 동물원·수족관 환경 조성 등이 그 내용입니다. 또 '동물대체시험활성화법'을 제정해 실험동물 희생을 줄이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여야 모두 반려동물과 사람의 공존을 위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실제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박용성기자 drag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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