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그간 신중론을 고수했던 유럽이 차츰 칼을 빼들기 시작하는 분위기다. 영국은 20일(현지시간) 이스라엘의 군사 작전 확대에 따른 가자지구의 인도주의 상황 악화를 이유로 이스라엘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EU 소속 국가를 포함 영국 일본 등 22개국 외무장관은 공동 성명을 내고 이스라엘에 가자지구 구호물자 반입을 완전히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성명에는 영국 독일 프랑스 호주 일본 뉴질랜드 등이 참여했고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를 비롯한 EU 집행위원 3명도 연명에 동참했다.
영국은 또한 주영 이스라엘 대사를 초치해 항의하고 요르단강 서안 정착민들에 대한 추가 제재도 발표했다. 영국은 지난해에도 서안에서 폭력행위를 조장한 이스라엘 정착민들을 제재한 바 있다.
데이비드 래미 영국 외무장관은 이날 하원에서 "우리는 이와 같은 악화를 좌시할 수 없다"며 "이는 양국 관계를 유지하는 원칙들과 양립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외무부는 외부 압력이 자국 방침을 바꾸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이에 대해 오렌 마르모르스테인 이스라엘 외무부 대변인은 "반이스라엘적 집착과 (영국)국내의 정치적 상황 때문에 영국이 자국 경제를 해치려는 거라면 그건 그들의 선택"이라며 "외부 압력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적으로부터 안보를 지키기 위한 길에서 벗어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연합(EU) 내에서도 강경론이 고조되고 있다.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한 호세 알바레스 스페인 외교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EU 차원에서 이스라엘 압박을 위한 외교적 조치를 활용해야 하며,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대한 제재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마리아 말메르 스테네르가드 스웨덴 외무장관도 AFP통신에 보낸 입장문에서 "가자지구에서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한) 분명한 개선이 보이지 않고 있는 만큼, 강경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면서 "이스라엘 장관들에 대한 EU 차원의 제재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 일부 회원국은 이스라엘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강화하기 위한 'EU·이스라엘 협력 협정' 재검토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들 국가는 협정 재검토에 관한 결정 권한은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에 있더라도 회원국 다수가 이에 찬성하면 강력한 정치적 신호를 보낼 수 있다고 본다.
네덜란드의 카스파 벨트캄프 외무장관은 이미 지난주 카야 칼라스 EU 외교안보 고위대표에게 서한을 보내 양자 간 협력이 '인권존중, 민주적 원칙'에 기초한다고 명시한 협정 2조 재검토를 촉구한 바 있다.
EU·이스라엘 협력 협정(Israel-EU Association Agreement)은 양자 관계의 법적 기반을 담은 성격의 협정으로 2000년 체결됐다. 상호 지역을 자유무역지대로 설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자유무역협정(FTA)과 유사한 역할을 한다. 이스라엘 전체 교역에서 EU가 차지하는 비중이 2022년 기준 1위인 만큼 협정 무효화는 이스라엘 경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지난해에도 친팔레스타인 성향 회원국인 아일랜드가 네덜란드와 마찬가지로 협정 2조를 근거로 재검토를 요청했으나 회원국 간 이견에 유야무야됐다. EU 지도부도 가자지구 인도주의적 위기 심화에 우려를 공개적으로 표명하면서도 협정 자체를 무효로 하는 데는 신중한 분위기다.
EU 외교수장 격인 칼라스 고위대표는 지난주 폴리티코에 "우리가 협정을 중단하더라도 살상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문제"라면서 결국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미국의 관여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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