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미국을 노리는 모든 공중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골든돔'(Golden Dome) 구상을 발표했다.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극초음속 활공체 그리고 우주 기반 공격을 포함한 첨단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보호하기 위한 포괄적인 미사일 방어망 계획이다.
이 야심찬 구상은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과 흔히 '스타워즈'로 불렸던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전략방위구상(SDI)에서 영감을 얻은 것으로 보인다. 실현되면 육해공, 우주 기반 요소를 통합하는 다층 방어망 구축의 신기원이 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상 가장 뛰어난 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방어망이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도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KAMD)를 추진하고 있고 나아가 '3축 방어체계'까지 구상 중이다. 골든돔의 실현가능성과 세계 주요국의 대공방어망을 알아본다.
◇예산과 일정
'골든돔'은 발사 전, 추진, 중간 경로, 그리고 종말 단계 등 다양한 궤적 단계에서 미사일을 요격하도록 설계된다. 단거리 위협에 초점을 맞춘 이스라엘의 아이언 돔과 달리, 미국 본토 전체를 장거리 및 첨단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이클 게틀린 우주작전 부참모장을 골든돔 개발 감독관으로 임명했다. 이 프로젝트에는 3년간 약 1750억 달러(약 243조원)의 예산이 투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초기 예산 250억 달러는 의회의 승인을 이미 받았다. 미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 임기 종료 시기인 2029년 이전에 골든돔을 최소한 부분적으로라도 가동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기술적 기반
골든돔은 지상, 우주 기반으로 나뉜다. 지상 기반 골든돔은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THAAD)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시스템 등 기존 미사일 방어 기술을 더 발전시켜 통합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망은 미국 영토로 향하는 위협에 최전선 방어 역할을 한다.
우주 기반 골든돔은 적 미사일 요격을 위한 초기 탐지가 가장 중요한 임무다. 요격체계와 감시 위성이 조합돼 우주에 배치된다. 이는 레이건 대통령의 SDI의 전략과 기술적 배경이 같고 비전 역시 일치한다.
골든돔은 첨단 센서 및 인공지능(AI) 통합이 필수적이다. 최첨단 센서와 인공지능을 통해 미사일을 더욱 효과적으로 탐지, 추적해야 효과적으로 요격할 수 있다. 여기에는 새로운 레이더 시스템 개발과 기존 기술의 통합이 필수적이다. 미국이 최근 선보인 드론 방어 레이저 무기가 업그레이드 된 강력한 레이저빔 무기가 갖춰져야 한다.
◇한국은 '3축 방어체계' 추진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3축 체계 방어망'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방어체계로 세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적의 공격에 따른 시계열적 대응으로 분류하면, 먼저 '킬체인'(Kill Chain)을 들 수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 징후를 조기에 탐지해 발사 전에 선제적으로 타격하는 체계다. 이를 위해 정찰위성, 무인정찰기, 스텔스 전투기(F-35A) 등을 활용한다. 핵심 표적을 신속하게 탐지하고, 초정밀 유도무기를 통해 타격한다. 킬체인은 북한의 공격 의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예비적 억제 개념'이다.
다음으론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가동이다.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을 탐지하고 요격한다.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M-SAM),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패트리어트(PAC-3) 등 다양한 요격체계를 통합해 운용한다. 이밖에 장사정포 요격체계도 개발해 복합 다층방어 능력을 구축 중이다.
다음 단계가 대량응징보복(KMPR)이다. 북한이 핵무기나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우리 군이 북한의 전쟁지도부와 핵심 시설을 고위력·초정밀 무기로 응징하는 체계를 말한다. 이를 통해 북한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핵사용을 억제하는 '응징적 억제 개념'이다. 이를 위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추가 도입해 전력을 확충하고 있다.
◇골든돔의 실현 가능성
초기 추정 비용은 1750억 달러로 잡혔지만, 일부 예측에 따르면 향후 20년 동안 비용이 5000억 달러 이상으로 증가할 수 있다. 재정적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다.
우주에 무기를 배치하려면 상당한 기술 발전과 엄격한 시험이 필요하다. 우주 단계의 무기 운용은 아직 인류에게 경험이 없어 미국에게도 리스크가 될 수 있다. 우주 기반 무기의 배치는 다른 국가들의 우려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잠재적으로 새로운 군비 경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럼에도 트럼프 행정부는 골든돔 구상을 실행에 옮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의 미사일 방어망은 종말단계에서 속도가 마하 10 안팎에 달하고 회피기동을 하는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을 막아내기 힘들다. 미국은 이런 성능을 가진 미사일을 아직 실전에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위기감에서 트럼프 대통령도 골든돔 구상을 공식화하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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