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 출범
서울회생법원과 맞손 개인회생 및 금융·법률 밀착 지원
서울회생법원과 맞손 개인회생 및 금융·법률 밀착 지원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소진공에서 운영해 오던 '재기지원센터'를 개편한 것이다. 기존 폐업과 재창업·재취업 지원 기능에 더해 개인회생·파산 등의 채무조정 지원 기능을 더욱 두텁게 했다.
센터는 금융·법률 전문가 상담으로 소상공인의 자산·채무 현황에 맞는 변제계획 수립을 돕고, 채무조정에 필요한 신청서 작성부터 법원 제출까지의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한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20일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도록 서울회생법원과 '소상공인 채무조정 전담재판부 신설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서울회생법원과의 협약에 따라 센터를 경유해 신청된 채무조정건은 법원에서 기관경유사건으로 분류된다. 전담재판부(패스트트랙)에 배정돼 신속한 심사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는 의미다.
개소식에 이어 진행된 정책간담회에서는 채무조정을 실제로 경험한 소상공인들의 생생한 경험이 공유됐다. 구체적으로 파산관재인 비용, 신청절차의 복잡성, 전문가 지원 필요성 등 다양한 현장 의견이 제시됐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개소식 기념사에서 "소상공인 새출발 지원센터는 단순한 행정 공간이 아니라 소상공인이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희망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이 채무조정을 신속히 완료하고, 재기에 성공하도록 든든한 발판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송신용기자 ssyso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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