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동의의결 개시…구글, 자진시정안 받아들여
구글, '유튜브프리미엄' 상품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
구글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 출시…300억원 상생지원금
공정거래위원회가 구글의 유튜브 동영상과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상품 관련 시정안을 받아들여 '동의의결' 절차에 들어갔다. '유튜브프리미엄' 상품 등 소위 '유튜브뮤직 끼워팔기'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구글은 공정위에 자진 시정안을 제출했다.
공정위는 지난 14일 열린 전원회의에서 구글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관련 동의의결을 신청했고, 해당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동의의결 신청 대상은 구글 엘엘씨(미국)와 구글 아시아 퍼시픽 피티이 엘티디(싱가포르), 구글코리아 유한회사(한국) 등 3곳이다.
동의의결은 경쟁법을 위반한 기업이 피해자 구제 등 자진시정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시정안이 타당하다 인정할 경우 공정거래법 등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그동안 구글은 유튜브 동영상 서비스와 뮤직 서비스가 결합된 '유튜브프리미엄' 상품과 유튜브 뮤직 단독 서비스인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만을 판매해 왔다. 반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은 판매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프리미엄 요금제에 유튜브뮤직을 끼워 판매하며 음원 재생 서비스 시장의 점유율을 높이는 부당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행위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보고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제재 절차에 들어가자 구글은 자진시정안을 마련해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김문식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구글의 이 같은 판매 행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국내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시정안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유튜브 동영상 단독 상품'을 출시하기로 했다.
해당 상품은 현재 독일, 미국 등 해외에서 출시된 '유튜브프리미엄라이트' 요금제와 동일한 구독 상품이다. 유튜브 뮤직이 없는 동영상 서비스만 광고 없이 시청하기 원하는 국내 소비자들의 경우 해당 상품을 구독해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이 상품이 출시되더라도 소비자들은 기존 유튜브프리미엄과 유튜브뮤직프리미엄 상품을 이용할 수 있어 선택권이 넓어진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아울러, 구글은 소비자 후생 증진과 함께 국내 음악 산업, 아티스트·크리에이터 지원 활동 등 300억원 규모의 상생지원 방안도 제시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음악 서비스 시장에서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속히 거래질서를 바로잡을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또, 우리나라 국민 대부분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한다는 점을 감안, 구글의 신규 상품 출시가 국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 이익이 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김 국장은 "구글이 제시한 시정 방안의 거래질서 개선, 소비자 선택권 확대 등 공익에 부합하는지, 예상되는 제재 수준과의 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공정위는 빠른 시일 내 구글의 시정안과 상생지원 방안을 구체화해 잠정 동의의결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 동의의결안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