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본인의 대표 정책인 '기본사회' 공약을 22일 발표했다. 의료, 돌봄, 주거,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을 총망라하는 개념이라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의 기본적인 삶은 국가 공동체가 책임지는 사회인 기본사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본사회는 단편적인 복지정책이나 소득 분배에 머무르지 않는다"며 "우리 헌법에 명시된 행복추구권과 인권을 바탕으로,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사회"라고 기본사회를 설명했다.
이 후보는 "기본사회 실현을 위해 국가전담기구인 '기본사회위원회(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고 기본사회 실현을 위한 비전과 정책 목표, 핵심 과제 수립 및 관련 정책 이행을 총괄·조정·평가하겠다"며 "생애소득 보장과 의료·돌봄·주거·교육 등 분야별 기본 서비스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시범사업을 실시해 우수 정책을 체계적으로 확산·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민간 기업과 시민사회 조직, 사회적경제 조직, 협동조합 등 다양한 주체들과 함께 협력하는 체계를 구축해 정책 효과를 높여나가겠다고도 했다. 사회적경제 관련 법과 제도도 정비하고 관련 조직이 더욱 활발히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아동수당과 청년미래적금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체계도 구축하겠다고 했다. 또 특수고용직과 플랫폼 노동자 등에게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겠다고 했다. 영케어러(가족 돌봄인), 자립준비청년 등 소득 보장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소득지원 제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모두의 존엄한 노후를 위해, 세대 간 형평성과 연대를 실현하며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다양한 삶의 조건을 반영한 맞춤형 주택연금 제도를 확대해 주거와 소득이 함께 안정되는 노후 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의료의 공공성을 높이고,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 모두가 동등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만들겠다"며 "노인, 장애인, 아동 등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분들과 의료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주치의제 시범사업을 추진한 후, 이를 모든 국민에게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초저출생·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 '돌봄 기본사회'도 추진한다.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스템 고도화를 비롯해 양질의 돌봄 일자리 확대로 돌봄을 신성장산업으로 자리잡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주택 분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공공분양과 고품질 공공임대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어르신이 함께 사는 공동체 주택, 청년과 어르신이 어울려 사는 세대 통합 주택 등 다양한 삶의 조건에 맞춘 주거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공교육의 국가 책임 강화도 제시했다. 이 후보는 "보육비 지원과 유아교육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교사 대 아동 비율을 개선하겠다"며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이 함께 지원하는 '온동네 초등돌봄'제도를 도입해 국가와 사회가 함께 책임지는 돌봄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직업계 고등학교, 전문대, 대학 간 연계를 강화해 직업교육의 질을 높이고, 평생교육 지원을 확대해 누구나 언제든 배울 수 있도록 평생학습 체제를 고도화하겠다고 했다.
그는 노동시간 단축도 언급했다. 주 4.5일제 단계적 도입과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추진하는 동시에 정년연장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고용보험과 육아휴직 제도의 사각지대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상병수단 시범사업도 단계적으로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역 발전 공약도 포함됐다. 그는 "지역 실정에 따른 맞춤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대도시와 광역권에서는 교통비 부담을 줄이고 읍면과 농어촌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통신비 지원과 공공데이터 개방을 확대해 정보 접근성을 높이겠다"며 "모든 국민이 AI 기술을 활용해 새로운 기회를 누리도록 지원하고, 대한민국 전체가 함께 성장하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1일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광역시 계양역 앞 유세에서 유권자들의 요구사항 등을 담은 '진짜 대한민국' 패널을 들어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