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채가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경제 성장이 장기적으로 나빠진다는 한국은행의 연구 결과가 나왔다. 대선 국면에 접어들며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단기 경기 부양을 위한 재정정책이 논의되는 상황에 급격한 정부부채 증가의 부작용을 지적한 연구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은 경제연구원은 22일 '최신 해외 학술 정보'를 통해 스페인 국제경제연구센터(CEPR)의 루카 포르나로선임 연구원과 스위스 장크트갈렌 대학의 마틴 울프 교수가 공동 작성한 '재정침체'란 제목의 논문을 소개했다.
재정침체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정책이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장기적인 경기 부진이나 저성장이 지속되는 상태를 가리키는 경제학 용어다. 통상 공공부채는 중앙·지방정부 부채에 국민연금공단 같은 비영리 공공기관의 부채를 합친 것을 가리킨다.
연구진은 논문을 통해 "과도하게 누적된 공공부채는 성장 둔화와 조세 왜곡의 악순환을 유발해 경제를 재정침체 상태에 고착시킬 수 있다"며 "특히 공공부채가 임계점을 넘어설 경우 투자 위축과 생산성 저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반복되는 악순환이 형성돼 경제의 장기 성장률이 점진적으로 하락하는 이력 현상(후유증)이 발생한다"고 경고했다. 부채가 늘어 미래 조세 부담 우려가 커지면 민간의 투자 심리가 위축되면서 생산성과 세수가 나란히 떨어지고, 재정침체가 한층 가속한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재정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정부의 재정정책에 대한 신뢰성 확보가 중요하다"며 "신뢰성이 결여되면 재정침체 탈출에 요구되는 경제적·사회적 비용이 크게 증가한다"고 짚었다.
민간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부채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신뢰성 있는 재정정책 기조를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전례없는 저성장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이 적절히 공조해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거듭 피력했다. 다만 지난달 국회에서 "올해 성장률이 낮으니 무조건 추경이 많아야 한다는 논리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나친 재정 확장에 거리를 뒀다.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도 이 총재는 "환자가 힘들어한다고 내일, 모레 생각하지 않고 스테로이드를 부어서는 안 된다"고 비유했다.주형연기자 jh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