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조인 아닌 사람을 대법관 하게 하겠다고 한다"면서 "김어준 같은 사람들을 대법관 시켜서 국민들 재판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변호사 자격이 없는 비법조인도 대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대법관을 최대 30명까지 단계적으로 증원하겠다는 구상을 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 주소를 링크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해당 보도에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당 간사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소개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개정안에는 대법관 자격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은 대법관의 자격을 △판사·검사·변호사 △변호사 출신 공공기관 내 법률 담당자 △변호사 출신 법학 계열 교수 가운데 각각 20년 이상 일한 사람으로 한정한다. 하지만 개정안엔 "학식과 덕망이 있고 각계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하며 법률에 관한 소양이 있는 사람"이란 자격이 추가 신설돼,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나아가 개정안은 또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의 수를 기존 14명에서 30명까지 증원한다. 이 가운데 최대 3분의 1(10명)을 변호사 자격이 없는 이들로 채운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해외 선진국이 대체로 대법관 자격을 엄격하게 요구하는 흐름과 배치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영국의 경우 최소 15년 이상의 변호사 경력을 이상을 보유해야 하며 독일은 법관 자격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 대법관 자격을 헌법이나 법률에 따로 명시하지 않지만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법관이 된 사례는 없다는 것이다.임재섭기자 yjs@dt.co.kr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2일 청주 육거리시장을 찾아 김문수 대선 후보의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