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의 앨리슨 버로우스 판사는 23일(현지시간) 국토안보부가 전날 내린 학생 및 교환 방문자 프로그램(Student and Exchange Visitor Program·SEVP) 인증 취소의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하버드대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버로우스 판사는 "가처분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 모든 당사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기회가 있기 전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원고 측이 충분히 입증했다"라고 설명했다.
버로우스 판사는 이에 따라 국토안보부가 하버드대를 상대로 내린 SEVP 인증 취소 조치를 시행, 개시, 유지하거나 그에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결정했다. 또한 국토안보부가 전날 하버드대에 보낸 SEVP 인증 취소 통지에 어떠한 구속력이나 효력을 부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이날 미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에 따라 하버드대는 재판이 이어지는 동안 SEVP 인증 자격을 일단 원래대로 복구할 수 있게 됐다.
이는 별도의 다음 법원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학생비자(F-1)를 소지한 하버드대 외국인 유학생이나 교환 방문자 비자(J-1)를 소지한 하버드대 연구자의 기존 체류자격이 그대로 유지되며, 하버드대는 이들 학생을 기존처럼 등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SEVP는 유학생 비자 등을 관리하는 국토안보부의 프로그램으로, 대학들은 SEVP의 인증을 받아야만 외국인 학생이 학생 비자 등을 발급받을 수 있도록 보증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국토안보부는 전날 하버드대가 법을 준수하지 않음에 따라 SEVP 인증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이에 하버드대는 국토안보부의 SEVP 인증 취소가 위헌·위법이라며 해당 조치를 막아달라고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효력 중단 가처분을 신청했다.
미 법원의 가처분 인용은 하버드대와 구성원의 '즉각적이고 회복 불가능한 손해' 등을 고려한 임시 조치다. SEVP 인증 취소 조치의 적법성에 대한 법원 판단은 법정 공방을 거쳐 향후 추가로 나올 전망이다.
한편 폴리티코와 영국 가디언 등은 하버드대에 재학 중인 벨기에 필립 국왕의 딸 엘리자베트 공주가 이번 조처 때문에 학교를 떠나야 할 형편이 될지도 모른다고 보도했다.
필립 국왕의 장녀인 엘리자베트 공주는 벨기에 왕위 계승 서열 1위이며 하버드대 케네디 스쿨의 2년짜리 공공정책 석사 과정에 재학 중이다.
지난해 영국 옥스퍼드대를 졸업한 후 하버드대에 진학한 그는 이미 석사과정 2년 중 1년을 마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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