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 가맹사업법 위반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8800만원
공정위, 시정명령·과징금 8800만원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이에프파트너스를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실내 운전연습 서비스를 판매하는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로 알려져 있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월 예상 순수익 1780만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하지만, 실제 가맹점의 월 순수익은 10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
제이에프파트너스는 또,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들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명시하지 않은 채 "전체 지점 연평균 35%"라고 표기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제이에프파트너스가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와 함께 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를 위반한 행위라는 게 공정의 판단이다.
아울러, 제이에프파트너스는 법정 기한을 지키지 않고 가맹금을 조기 수령하거나, 가맹금을 예치기관을 거치지 않고 직접 받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가맹 희망자의 합리적 의사 결정권에 영향을 미치는 가맹점 수익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한 가맹본부의 위법 행위를 적발,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원승일기자 wo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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