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국가 안보는 대한민국 든든한 토대"
장병 처우 획기적 개선, 여성희망복무제 도입
사이버전 대비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성별과 관계없이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간첩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보수의 핵심 가치인 안보를 앞세워 지지층 결집을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는 충남 계룡시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강력한 국가 안보는 위대한 대한민국의 든든한 토대이고 안보 없이는 자유도 번영도 이룰 수 없다"며 국방·안보·보훈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미래 강군으로 도약하려면 장병들의 사기를 높이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 아래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남녀를 불문하고 군 가산점제를 도입하고 더 많은 여성이 군 전문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여성희망복무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초급 간부의 처우는 중견기업 수준으로 개선하고, 당직근무비와 훈련급식비 등 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한편 내일준비적금 대상을 소급 간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병영생활관과 교육환경 등 군 복무 환경을 개선하고 병사와 초급장교들이 폭력, 인권 침해 등 각종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관도 증원하기로 했다.
미래 전장의 핵심인 사이버전에 대비해 화이트해커 1만명 양성에도 나선다. 국가 사이버 안보법(가칭)을 제정해 범국가적인 사이버 안보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는 한편 국방 정보통신망을 첨단화한다고 약속했다. 또 사이버전·전자전 공격에 대항하는 방어 능력을 확보해서 육·해·공과 사이버, 우주 전 영역을 통합해 미래전에 대비할 계획이다.
첨단 과학기술 연구개발(R&D)로 첨단 과학기술군을 실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 일환으로 10대 국방첨단기술을 선정하고 인공지능(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조기 구축할 예정이다. 과감한 규제 완화와 절차 간소화로 무기 체계 획득 절차를 혁신하고 최첨단 무기체계도 적시에 획득할 수 있도록 했다. 국방첨단기술 공유와 협력을 지향하는 미국·영국·호주의 안보 동맹인 오커스의 7대 기술 공동 개발에 참여해 동맹도 함께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간첩법을 개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 후보는 "학술, 문화, 경제 교류를 빙자한 백색 간첩과 회색 간첩이 우리 안보와 경제를 흔들지 못하도록 법적제재의 범위를 넓히고 간첩죄의 성립 요건을 '국가안보 또는 국가 이익 침해 목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겠다"고 강조했다.
국가 핵심 기술을 보호하는 전담 조직도 신설해 해외 유출을 막는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 K-방산 수출 전략 컨트롤타워로 대통령실 방위사업비서관을 신설하고 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며 중국의 서해 공정과 해양 경계선 공정 등 해양주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맞서기 위해 대통령실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도 했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계룡시 계룡 병영체험관에서 국방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