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 확대 시행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임대인 정보조회 제도'를 확대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방지를 위해 2023년 2월부터 안심전세 앱에서 임대인의 과거 보증사고 이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금지 여부, 상습 채무 불이행자(악성 임대인) 등록 여부 등을 공개하고 있다.
다만, 그동안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맺고 입주한 뒤에야 임대인 동의의 하에 정보 조회가 가능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법에 따라 세입자가 전세계약 체결 전 확인 가능한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 가입 주택 보유 건수 △보증 금지 대상 여부 △최근 3년간 대위변제 발생 건수다.
국토부에 따르면 임대인의 보유 주택 수가 많을수록 보증 사고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HUG 보증 가입 주택을 1∼2가구 보유한 임대인의 보증 사고율은 4%에 불과하지만, 3∼10가구는 10.4%, 10∼50가구는 46%, 50가구 이상은 62.5%로 높아졌다.
예비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를 매개로 계약 의사가 확인되면 정보 조회를 할 수 있으며, 공인중개사 확인서를 지참해 HUG 지사를 방문하면 된다.
내달 23일부터는 안심전세 앱에서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다. HUG는 확인 절차를 거쳐 최대 7일 내 임대인 정보를 제공한다. 전세계약 당일 임대인을 직접 만나는 경우에는 안심전세 앱으로 세입자가 임대인 정보를 조회하거나, 임대인이 본인 정보를 직접 조회해 세입자에게 보여줄 수 있다.
아울러 무분별한 조회를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에서 계약 체결 여부 확인이나,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의사 검증 등도 철저히 시행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사항은 임차인이 계약 전에 스스로 위험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한 제도적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전세사기 피해를 차단하고, 국민 주거안전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종=강승구기자 kang@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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