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체는 지난 23일 오후 2시, 서울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본부에서 첫 간담회를 열고 정책 제안서 초안을 논의하며 공식 출범을 알렸다.
이번 협의체는 창작자와 권리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정책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제도 형성과정에 창작자의 의견이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상시적인 협의 구조를 마련하고자 기획되었다. 정부 및 정당과의 공식 소통 창구 역할을 수행하고, 분야별 창작자 단체 간 연대 강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창작 생태계 구축을 추진할 예정이다.
현재 협의체에는 한국미술협회, 한국방송실연자권리협회, 한국방송작가협회, 한국사진작가협회, 한국시나리오작가협회,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영화감독조합,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디지털콘텐츠창작자협회, 한국안무저작권협회 등 12개 단체가 참여하고 있으며, 추가 참여를 희망하는 단체들의 문의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인공지능(AI), OTT, 플랫폼 산업 등 급변하는 산업 환경 속에서 창작자·권리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적 대응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AI 학습 데이터의 투명한 공개와 정당한 보상 체계 구축, TDM(텍스트·데이터 마이닝) 면책 규정 도입 금지, 저작권 침해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 등 AI 시대에 대응한 제도 개선 요구가 제기됐다.
이와 함께 플랫폼 사업자와 창작자 간 협상력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불공정 계약 문제 해결을 위해 정당한 보상청구권 도입, 표준계약서 정비, 저작권 등록제도 개편, 영상저작물 특례규정 개정 등이 논의됐다. 이 외에도 예술·창작인에 대한 공공지원 확대, 정부로부터의 독립성을 보장하는 '팔길이 원칙'에 기반한 심의 체계 마련, 저작권 준수 여부를 정부 재정지원의 조건으로 삼는 정책 도입 필요성 및 불법 콘텐츠 유통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한 기술 기반 단속 강화, 처벌 현실화, 통합 제보 창구 마련 등에 대한 의견도 오갔다.
협의체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국회와 정부를 대상으로 정책 제안 활동을 본격화하고, 대선 이후에는 관련 정책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며 필요한 후속 제안을 이어갈 계획이다. 또한 향후 현안이 발생할 경우 공동 대응 체계를 바탕으로 수시로 실무회의를 운영할 예정이다.
범창작자정책협의체 관계자는 "이번 협의체 출범은 각 분야 창작자 단체들이 힘을 모아 공정한 유통 환경과 지속 가능한 창작 생태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정부 정책 수립 과정에서 창작자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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