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대표 "사법독립 위협, 삼권분립 와해 국면서 법관대표회의…대선 못잖은 관심"
"재판 빌미로 대법원 겁박사태 전례없어…'선거 시기 민감' 신중론은 안일한 인식"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정치 예속화…삼권분립 부정 파시즘까지"
"재판 빌미로 대법원 겁박사태 전례없어…'선거 시기 민감' 신중론은 안일한 인식"
"대법관 대폭 증원 등 정치 예속화…삼권분립 부정 파시즘까지"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죄) 유죄취지 파기환송 이후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등을 겨냥한 청문회와 특검법, 사실상 '4심제'로 불리는 재판 헌법소원제, 대법관 대폭 증원법 등을 강행하는 데에 직접 반대 목소리를 내라는 취지다.
전병헌 새민주 당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한양빌딩 당사에서 열린 새민주 7차 대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사법부 독립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민주주의 근간인 삼권분립이 와해되는 국면에서 오늘 열리는 전국법관대표회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대선 못지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1심에서 통상보다 4배 가까이 지연된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을 대법원이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하나의 계기가 됐지만, 현재는 대법관 탄핵과 조 대법원장 표적 특검 등 '사법부 침탈 시도'가 노골화된 상황이다. 그로 인해 이번 회의는 어느 때보다도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고 했다.
이어 "일부 법관들이 '선거 시기의 민감성을 고려하면 부적절하다'고 신중론을 펴고 있지만, 이는 지나치게 안일한 인식"이라며 "특정 재판을 빌미로 대법원을 겁박하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마주하고도 침묵한다면, 사법부는 더 이상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자격이 없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더욱 우려스러운 건, 대법관 대폭 증원과 함께 비(非)법조인을 법리 최종 판단 기관인 대법관으로 임명하려는 기도가 추진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사법부의 '정치 예속화'를 노린 것"이라며 "지금이야말로 사법부가 독립적 위상을 지키기 위해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게다가 이재명 후보는 어제(25일) 기자 간담회에서 헌법 128조 개정 가능성까지 언급했다"며 장기집권 의도라고 주장했다. 헌법 128조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명시하는데, 이 후보는 대통령 연임제 개헌 공약을 내놓은 바 있다.
간담회 당시 이 후보는 "개헌 당시 대통령이 개헌해서 개정된 헌법에 따라 추가의 혜택을 받는다는 것은 국민이 용인 안할 거라고 본다. 좀 의심을 거둬달라"면서도 "그게(128조 조항이) 이론적으로 그런 논란은 있는 듯하다. 개헌하면 그 조항조차도 국민이 바꾼다는 뜻이라서"라고 여지를 뒀다.
이어 "개정 당시 국민의 뜻이라면 개정된 헌법에 따르는 게 국민주권주의에 더 맞다, 왜냐면 과거 국민들이 현재 국민들의 의사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는데 , 국민 의사는 현재 국민 의사여야 한다. 학계에선 적용할 수 없다고 하지만"이라면서도 "나는 국민 뜻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전 대표는 "헌법 제128조는 권력자의 자기 연장을 방지하기 위한 헌법적 안전장치임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가 '국민의 뜻'을 내세우며 개헌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며 "입법독재에 이어 행정부·사법부 장악, 장기집권까지 넘보는 위태로운 흐름 속 전국 법관들의 양심있는 목소리가 민주주의를 지키는 경종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6·3 대선 종반에 이르러 '비법조인 대법관 대폭 증원' 입법은 일단 중단된 상태다. 민주당은 이날 선대위 차원에서 당 출입기자단에 "박범계 의원이 제출한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법안, 장경태 의원이 제출한 대법관 100명 확대 법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의원들에게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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