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물국가' 음험하게 진행중…사법부 장악과 1인 장기집권 그림자, 현존 민주주의 위협"
"明 본인·가족 부패 아니다? 과거·미래의 재판 규정하듯…헌법 128조 2항 개정도 우려"
"무절제 진보 폭정, 무대안 보수 무능…길 여는 건 국민"
"明 본인·가족 부패 아니다? 과거·미래의 재판 규정하듯…헌법 128조 2항 개정도 우려"
"무절제 진보 폭정, 무대안 보수 무능…길 여는 건 국민"
이낙연 전 총리는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상황은 음험하게 전개되고 있다. 민주당은 여론에 밀려 대법관 (현행 14명에서) 100명 증원과 비법조인 임용 법안을 철회했으나, 그것으로 '대법관 30명 증원' 계획을 확정한 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반명(反이재명) 연대 가능성이 거론돼온 국민의힘에 대해선 "아직도 정신을 놓고 있다"고 거리를 뒀다.
그는 "저는 대한민국이 괴물국가로 가고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한사람이 입법권에 이어 행정권과 사법권까지 장악하는 괴물국가는 막아야 한다고 국민께 호소드렸다"며 "이재명 후보는 '본인과 가족이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는다'고 공언했다. 여러 전과가 있고, 대법원의 유죄(선거법)판단을 포함한 5개의 재판이 진행되는 데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에 대한 과거의 판결을 부정하고, 미래의 재판(결과)을 규정짓거나 아예 없애려는 것처럼 들린다. 아니면 본인과 가족을 '무오류의 존재'로 인식하는지도 모르겠다. 민주국가 지도자에게선 찾아보기 어려운 특성"이라고 비판했다. 또 대통령 연임제 개헌 구상과 더불어 "물밑에서 의심되던 헌법 128조 2항도 도마에 올랐다"고 주목했다.
이 전 총리는 "(해당 조항은) '임기연장 또는 중임변경을 위한 개헌은 당시 대통령에게 효력이 없다'는 규정이다. 이 조항의 유지 여부에 대해 그는 '국민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러 말을 덧붙였으나, 1인 장기집권의 우려는 여전하다"며 "지지율 1위 후보와 그 주변의 동향이기에 더욱 위험하다. 민주당은 제어 기능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을 놓고 있다"고 했다. 친윤 주류의 계엄옹호·탄핵반대 사죄 거부,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 회피, 개헌 공약의 불투명성을 꼬집은 모양새다. 이어서 "국민의 경각심을 기대할 수밖에 없는, 절박한 현실이다. 절제를 잃은 진보는 폭정이 되고, 대안 없는 보수는 무능일 뿐이다. 결국 길을 여는 것은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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