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신뢰 복원...한미일 협력 견고히"
"최악 상태 한중 관계 안정적으로 관리"
"북핵 문제 더 이상 방치 안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6일 외교·안보 분야 공약을 공개했다. 민생·경제 회복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삼겠다고 밝혔던 이 후보는 외교·안보 정책 역시 국익과 실용 외교에 초점을 맞추며 중도 확장 기조를 유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분단국가 대한민국은 안보가 경제이고 평화가 민생"이라며 "경제, 외교, 국방을 각각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전환의 국제질서 가운데 국익을 지키는 외교안보 강국을 만들겠다"며 '진취적 실용외교'와 '첨단국방'을 내세웠다.
구체적으로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토대로 하는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언급했다. 그는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한미동맹의 신뢰기반을 복원하고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겠다"며 "한미일 협력도 견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일본은 중요한 협력 파트너"라며 "과거사와 영토 문제는 원칙적으로, 사회·문화·경제 영역은 전향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대응해 일관되고 견고한 한일관계의 토대를 다지겠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에 대해서는 "중요 무역상대국이자 한반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나라로, 지난 정부 최악의 상태에 이른 한중 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여야 대표 외교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등 초당적 외교를 추진하겠다"며 "수행단 규모 합리화 등 실용 위주 순방외교를 구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후보는 첨단 강군 육성도 제안했다. 그는 "12·3 불법계엄으로 훼손된 대한민국 국군의 위상을 복원하고 국민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문민 통제를 강화하고 군인사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를 기반으로 한미 확장억제 체계와 3축 방어체계를 고도화하고, 북한의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하겠다"며 "AI(인공지능) 등 첨단과학기술을 적극 도입해 우리 군을 21세기 미래전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무적의 스마트 강군으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또 "군의 운용, 작전, 장비를 첨단화·스마트화·무인화하여 병력자원 감소에도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며 "국민개병제는 유지하면서 병역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겠다. 군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높이고 확대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더해 방위산업 지원을 위해 방산지원 정책금융체계를 재편하고, 수출기업의 R&D 세제 지원을 확대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 했다.
특히 이 후보는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한반도 평화와 북핵 문제 해결의 실질적 진전을 위해 동맹인 미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국제사회와도 중층 협력의 틀을 추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서는 코리아 리스크를 해소해야 한다. 군사 핫라인 등 남북 소통 채널 복원을 추진해 긴장 유발 행위를 상호 중단하고,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이라며 "국민이 공감하는 호혜적 남북대화와 교류 협력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대북정책이 정치적 도구가 돼서는 안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만 생각해야 한다"며 "사회적 대화로 국민과 함께 만들어가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5일 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부문화거리에서 열린 유세에서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