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후보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충남도당에서 "지방이 직면한 성장 위기, 통합 위기,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대한민국 어디에 살아도 차별 없는 균형 발전을 실행하겠다"며 '지방이 주도하는 잘 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20개 공약'을 발표했다.
우선 김 후보는 헌법에 '대한민국은 지방분권 국가임'을 선언하는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중앙정부의 인력·재원은 물론 경찰, 노동, 중소기업, 농지 이용, 그린벨트 관리 권한까지 대폭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가 순수 지방비로 추진하는 1000억원 이하 사업의 중앙투자심사제도를 폐지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 기준을 현재의 총규모 500억원 이상·국비 300억원 이상에서 총규모 1000억원 이상·국비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공동 발전을 이뤄내고자 행정 수도 완성도 서두른다. 세종 국회의사당과 대통령 제2집무실을 조기 완공하는 한편 여성가족부, 법무부, 행정위원회, 대법원, 감사원 등 수도권에 남아있는 중앙행정기관과 공공기관을 세종을 포함한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충청권과 대구경북권, 광주전남권, 부울경권 등 4대 대광역권을 구축하고 자립 역량 강화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광역급행철도(GTX)도 지방 대광역권으로 확장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밖에 균형발전특별회계 규모를 올해 기준 14조7000억원에서 연간 30조원으로 대폭 증액하고 국세와 지방세 비율 6대 4로 단계적 상향 조정한다. 또 수도권 주민이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비수도권으로 이주해 15년 이상 거주하면 양도소득세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 산업의 신성장동력 육성을 목표로 대광역권 거점별로 '국가 인공지능(AI) 슈퍼컴퓨팅센터'를 구축하고 교육·의료·문화 등 각종 분야에서 균형 발전을 꾀한다.
김 후보는 "지방에 가면 해마다 인구가 줄고 논이고 밭이고 농사를 지을 사람이 없는데 이런 부분을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더 늦기 전에 낙후하고 소멸하는 지방에 신속하게 응급조치를 취하겠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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