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
실제로 대표 이상의 책무 배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해 실무상 혼선이 발생했다.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 배분이 누락된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보다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감독원이 26일 발표한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금융지주·은행과 달리 대형 금투·보험사 전체 53개사 중 25개(47.1%)의 대표이사가 이사회 의장을 겸직 중이었다. 이는 지배구조법에 따라 금지되는 사항은 아니지만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되지 않을 우려가 있다.
금감원은 "겸직을 유지할 경우 책무구조도 도입에 따른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되도록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당수의 금투·보험회사는 보고를 받고 의사결정권한을 행사하는 상위임원(부문장 등)이 아닌 하위임원(본부장 등)에게 소관 업무에 대한 실질적인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해 내부통제가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을 우려도 제기됐다.
각자 대표를 선임한 금투·보험사 8곳의 경우 지배구조법 상 대표이사의 책무 배분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부재 실무상 혼선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책무구조도 시범운영 컨설팅을 진행한 결과 각자 대표별로 소관 업무에 한정해 책무를 배분하거나, 책무의 성격에 따라 어느 일방에게 단독 배분 또는 모두에게 배분(혼합배분)하는 등 회사별 배분 기준에 차이가 났다.
주요 임원에 대한 책무배분 누락도 발견됐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등 효과적인 작동을 위해 해당 책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감독하는 임원 등에게 책무를 배분할 필요가 있음에도 △비상임이사를 책무배분 대상에서 당연제외하거나 △전결권이 없다는 이유로 책무를 배분하지 않거나 △특정 임원의 책무를 사업보고서 대비 축소 배분하는 등 사례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책무구조도 기반의 내부통제 체계 도입이 초기단계인 만큼, 새로운 제도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기까진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금감원은 "향후 업권별 책무구조도 시행 일정에 맞춰 준비현황 점검·지원, 설명회 개최,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