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에 따르면, 스테이블코인은 가치 저장 수단과 결제 수단을 넘어 수익형 구조와 실물자산 연계, 다양한 담보 방식 등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코빗 리서치센터는 준비 자산과 수익 구조를 기준으로 스테이블코인을 재분류하고 '광의의 스테이블코인'이라는 확장된 개념 아래 대표 자산들을 분석했다.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국채 시장의 유의미한 민간 수요처로 부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법정화폐 담보 스테이블코인은 준비자산의 상당 부분을 미국 단기 국채로 구성해 직접적인 수요를 창출하고 있으며, 국채 수요 기반을 다변화하는데 기여 중이다.
또한, 글로벌 기업이 스테이블코인의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비자, 마스터카드, 페이팔 등은 스테이블코인을 결제와 보상 수단으로 도입하며 실사용을 빠르게 확산시키고 있다.
반면, 국내는 여전히 명확한 제도와 가이드라인 부재로 인해 민간 차원의 실험조차 어려운 상황이다. 글로벌 경쟁자들과 동일한 기술과 수요 환경에 놓여있음에도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동일한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역차별을 겪고 있다.
원화 기반은 물론 외화 연동형 스테이블코인조차 명확한 인가나 법적 지위가 정립되지 않았으며, 국내 기업이 관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외국환거래법, 은행법 등 복수의 규제와 충돌할 가능성이 높아 발행사는 물론, 수탁하거나 결제 시스템에 연동하려는 기업들까지도 높은 법적 불확실성과 제재 리스크를 우려하며 실제 사업화에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디지털 결제 혁신의 흐름에서 한국이 소외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단순한 '디지털 달러'를 넘어, 실물 경제 및 전통 금융과 연결된 새로운 디지털 자산으로 진화 중"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허용된 범위 내에서의 신중한 도입이 아니라 실사용 기반의 테스트베드 구축과 제도 유연성 확보를 통한 선제적 대응"이라고 말했다. 김남석기자 kn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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