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통신과 NHK 등에 따르면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은 26일 비축미를 기존 입찰 방식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방출한다고 공식 발표하고 구체적인 판매 물량과 방식을 공개했다.
일본 정부는 2022년산 쌀 20만톤, 2021년산 쌀 10만톤을 합한 30만톤을 60㎏당 1만700엔(약 10만2000원)에 판매한다. 이전 입찰 방식 판매가와 비교하면 거의 절반 가격으로, 세금을 더할 경우 1만1556엔(약 11만원)이 된다.
정부는 소매업자가 원하는 장소까지 비축미를 운송해 준다. 다만 정미 비용은 소매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비축미를 낙찰받은 사업자가 5년 이내에 같은 양을 국가에 다시 제공한다는 조건을 없애 사업자의 구매 부담을 줄였다.
농림수산성은 이날부터 매일 구매 신청을 받아 선착순으로 판매하며, 대상은 연간 쌀 1만톤 이상을 취급하는 대형 소매업자다. 비축미를 전국에 공급하기 위해 온라인 판매업체에도 팔 방침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은 "비축미 구매 신청이 30만톤을 웃돌 경우 방출량을 늘릴 방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새로운 비축미 방출 방식을 통해 소비자가 이르면 내달 초순 슈퍼에서 비축미 5㎏을 세금 포함 2160엔(약 2만원)에 구입하게 한다는 구상을 갖고 있다. 이는 이달 5∼11일 전국 슈퍼에서 판매된 쌀 5㎏ 평균 소매가 4268엔(약 4만1000원)의 절반 정도 가격이다.
농림수산성은 급등한 쌀값을 잡기 위해 쌀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팀도 만들었다. 고이즈미 농림상은 "한층 강한 속도감과 위기감으로 국민 불안을 불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닛케이가 TV도쿄와 함께 이달 23∼25일 89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쌀값 정책과 관련해 고이즈미 농림상을 '기대한다'는 견해는 65%였고 '기대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1%였다. 이시바 시게루 총리가 이끄는 내각 지지율은 전달 대비 1%포인트 오른 34%였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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