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현지시간) 벨트지 등에 따르면 독일 내무부는 보충적 보호 결정을 받고 국내에 거주하는 난민의 가족 이주를 2년간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오는 28일 각료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
보충적 보호는 정치적 박해 위험 등 망명 자격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고국 치안 상황 등을 이유로 내리는 인도적 체류허가다. 독일 정부는 보충적 보호 지위에 있는 난민의 가족 이주를 매달 1000명씩 허용해 왔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난민을 유입하는 요인을 확실히 줄여야 한다"며 "독일 이민정책이 바뀌었음을 보여주는 조치"라고 말했다. 2021년 12월 출범한 중도좌파 SPD 중심의 '신호등' 연정은 난민 가족을 무제한 받아들이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신호등 연정에 참여했던 녹색당은 유럽인권협약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어긋나는 비윤리적 조치라며 "새 정부가 가장 취약한 계층을 희생시키고 법을 어겨가며 상징적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비난했다.
내무부는 또 학교와 직장에서 뛰어난 성과를 올렸다고 인정되면 독일 거주 3년 만에 국적을 부여하는 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신호등 연정은 숙련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지난해 국적법을 개정하고 귀화에 필요한 최소 거주기간을 8년에서 5년으로, 특별한 경우 3년으로 줄인 바 있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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