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본토 신분증과 거주증은 중국 정부가 소위 '통합 발전'이란 명목으로 대만인의 중국 본토 정착을 유도하려는 의도를 갖고 발급해 대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이 대만 정부의 판단이다.
27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대만의 본토 담당 기구인 대륙위원회(MAC)는 1차로 고위직과 주요 부서 근무자 37만여명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으며, 2차로는 지방 공무원과 공립학교 교사 등으로 조사 대상 범위를 확대했다.
지난 3월 중순부터 4월 25일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총통부, 5대 정부기구, 52개 주요기관, 군, 200여곳 이상의 공립학교에 근무하는 37만1203명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이 중 99.87%가 중국 본토에서 발급한 신분증이나 거주증을 소지하지 않았다고 서약했다. 본토 신분증을 신청했던 인원 2명과 거주증을 보유한 인원 75명이 확인됐고, 이들의 신분증과 거주증 등은 모두 무효 처리됐다.
나머지 인원을 대상으로 하는 2차 조사는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대만 현행법은 공무원, 군인, 교사가 중국 국적이나 거주권을 가질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 공직 자격이 박탈된다.
앞서 라이칭더 대만 총통의 지시에 따라 올해 3월 대만 국가안전회의는 전수조사를 명령했다. 당시 국방부, 내정부, 교육부, 행정원 등 민감 정보 접근 가능 인원에 대한 포괄적인 점검에 대한 명령이 내려졌다. 대륙위원회는 "중국이 대만 신분증을 반납하지 않고 중국 본토에 정착하도록 장려하는 '통합 발전' 정책이 대만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면서 "국가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고 정치적 침투에 대한 방어를 어렵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만 내부에서도 이번 전수조사가 자국민을 억압하는 조치라는 비판 의견이 나오고 있다. 야당인 국민당의 웡샤오링 의원은 "어떤 법률이 공무원과 교사에게 이른바 '충성 서약'을 요구하도록 허용하느냐"면서 "거부 시 징계, 감봉, 파면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웡 의원은 이어 "중국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가 자국민을 탄압하고 있다"면서 "본토 단체관광 금지와 본토 학위 무효화에 이어 충성 서약까지 최근 일련의 정책들은 정부가 지나치게 권한을 남용하고,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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