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100명 증원, 비법조인 임명 법안 발의
논란 일자 철회 지시했지만 공식 철회는 안 해
더불어민주당의 사법부 장악용으로 논란이 일었던 대법관 증원이 공식 공약집에 담겼다. 더불어민주당이 6·3 조기대선을 6일 앞둔 28일 대선 정책 공약집을 공개했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공약했다. 현재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 수를 어느 정도 늘릴지 구체적인 숫자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법관에 대한 근무평정, 중간평가를 관리하기 위한 법관평가위원회도 설치하겠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후 대대적인 사법 개혁을 예고했으며,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을 증원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거 발의했다. 현재 발의된 대법관 증원 법안은 '100명 증원' 장경태 의원 안, '30명 증원' 김용민 의원 안, '비법조인 대법관 임용' 박범계 의원 안이 있다.
해당 법안들이 논란이 되자 민주당 선대위는 앞서 26일 박범계·장경태 의원 발의 법안에 대해 철회를 결정했다. 장 의원은 이에 대해 "선대위 결정을 존중하며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충분히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만 언급했다. 100명 증원안도 공식적으로 철회된 것은 아니어서 민주당이 집권할 경우 대법관 수를 몇 명이나 증원할지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전혜인기자 hye@dt.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강남구의 한 스튜디오에서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마친 후 백브리핑하고 있다. [공동취재=연합뉴스]
![[대선 D-6] 여전한 사법부 장악논란…민주, 대법관 증원 공약 공식화](//contents.dt.co.kr/images/202505/2025052802109958078005[1].jpg "[대선 D-6] 여전한 사법부 장악논란…민주, 대법관 증원 공약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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