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태국가도 나토처럼 'GDP의 5% 국방비' 권고
'안보는 美, 경제는 中' 접근법 지속가능성 없어
'中 올인' 北 위협 경계 이완으로 연결 안 돼야
'안보는 美, 경제는 中' 접근법 지속가능성 없어
'中 올인' 北 위협 경계 이완으로 연결 안 돼야
헤그세스 장관은 아울러 트럼프 2기 행정부 취임 전의 우려와 달리 '동맹 중시' 기조를 확인했다. 동맹관계를 굳건히 해 중국을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고, 경제는 중국에 의지하는 이른바 '안미경중'(安美經中)의 접근 방식을 추구하지 말 것을 강조해 한국 등 인태 지역 동맹국들의 '줄타기외교'를 경계했다.
미국의 대중 압박 강도가 높아지는 가운데 차기 한국정부가 이를 어떻게 대처해 나갈지 고민해야 할 형국이다.
이날 헤그세스 장관의 연설 가운데 한국과의 조선협력을 언급한 부분도 주목된다. 그는 세계적 수준인 동맹국들의 선박 수리 능력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혀 조선 강국인 한국과의 협력 여지를 시사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미국은 인도-태평양에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어 물러날 수 없다. 우리는 여기 머무르기 위해 왔다"며 직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우크라이나 전쟁과 가자 전쟁 등으로 인해 유럽과 중동으로 분산됐던 안보전략을 인태 지역으로 집중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헤그세스 장관은 "우리는 공산당이 이끄는 중국의 침략을 저지하는 쪽으로 방향을 재설정하고 있다"며 안보 전략 재설정의 목표는 대중국 억제임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 내내 외교적 수사를 배제한 직설화법으로 중국의 위협을 강조했다. 그는 우선 중국이 아시아에서 "지배적 국가"(hegemonic power)가 되고자 하며, 지역을 지배하고 통제하려 한다고 진단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27년까지 대만 침공 준비를 마치라고 인민해방군에 지시했으며, 그 지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역량을 급속도로 구축하고 있다고 헤그세스 장관은 지적했다.
또 중국이 남지나해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동남아 국가들과 대만을 괴롭히고 있으며, 사이버 역량을 활용해 미국과 다른 나라의 산업 기술을 탈취하고 인프라 시스템을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중국이 대만을 정복하려는 시도는 인도-태평양과 전 세계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이 가하는 위협은 현실이며, 임박했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와 함께 "우리는 중국과 충돌을 추구하지 않지만 이 중요한 지역에서 밀려나지 않을 것이고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가 (중국에) 종속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헤그세스 장관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의 새 국방비 목표인 '국내총생산(GDP)의 5%'를 거론했다. 그는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에 자신의 역할을 다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한 뒤 "아시아 동맹국과 파트너들은 유럽 국가들을 새로운 사례로 봐야 한다"며 "독일을 포함한 나토 회원국들은 GDP의 5%를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동맹국들도 자국 방어를 신속하게 업그레이드함으로써 (EU를) 뒤따를 수 있고,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출범할 한국 차기 정부는 현재 GDP의 2.5% 안팎인 국방예산을 증액하라는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의 부담액인 '방위비 분담금' 증액과 관련해 논의되는 수치와는 '단위'가 다른 사안으로 평가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안보는 미국에 의지하면서 경제면에서는 중국과 협력을 중시해온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일부 국가들에 '경고성' 메시지도 던졌다. 그는 "많은 국가가 중국과의 경제 협력과 미국과의 국방 협력을 모두 추구해야 한다는 생각에 유혹받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은 긴장 또는 갈등의 시기에 중국의 악의적 영향력을 심화시키고 결정 공간을 복잡하게 만든다"고 지적했다. 이 발언은 미중 무역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이라 더욱 예사롭지 않다.
헤그세스 장관은 또 중국 견제를 위한 인태 지역의 미사일 방어 개선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했다. 특히 지역 통합 방공 및 미사일 방어 구조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한국 입장에서 미국의 미사일방어(MD)에 참여하는 문제와 연결되는 일일 수 있다. 차기 정부로서는 이 같은 미국 주도의 대중국 견제망 참여 등에서 쉽지 않은 결단을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의 미사일방어망에 합류하지 않고 한국만의 방어망(KAMD) 구축 의사를 밝혀왔고, 그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헤그세스 장관은 올해 여름 호주에서 미 육군이 중거리 공격 역량(미사일 등)의 첫 실사격 테스트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외국 영토 안에서 이 같은 테스트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소개했다.
또 방위 산업 회복력 강화 및 관련 역량 확대를 목표로 하는 미국 주도의 14개 동맹국 및 파트너 포럼인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PIPIR)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도·태평양에서 P-8 해상 초계기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호주에서 P-8 레이더 시스템의 수리 능력과 수용 역량을 확립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P-8 해상 초계기를 운용하는 뉴질랜드와 한국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미국 본토의 단일 수리 자원에 의존하지 않고 역내에서 항공기를 수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연설에서 헤그세스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거의 거론하지 않았다. 인태 동맹국들의 국방비 증액 필요성을 거론하는 과정에서 '북한'을 한차례 언급하는 데 그쳤다. 한국은 P-8 초계기의 역내 수리 역량 구축을 거론하면서 한차례 언급했다. 같은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과 호주를 수차례 언급한 것과 대조적이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북핵 문제를 최우선 순위에서 배제한 채 북한의 동태를 더 파악하겠다는 의도일 수 있다. 또는 트럼프 1기 때처럼 북핵 문제는 미·북 최고지도자 간 대화의 테이블 이슈로 넘기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도 불러일으킨다.
최근 미 국방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 위협을 억제하는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 태세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도 최근 주한미군 4500명 감축 및 재배치 검토를 하고 있다고 보도 한 바 있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 견제에 집중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인태전략 와중에 김정은 정권 관리의 이완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교안보 역량을 모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