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당선 시 '이재명 방탄법' 추진할 것"
"민주당·이재명에는 민주주의 없다"
"국민들, 더 이상 거짓·위선에 속지 않아"
"중단 없이 개혁해 국민 눈높이 맞출 것"
"민주당·이재명에는 민주주의 없다"
"국민들, 더 이상 거짓·위선에 속지 않아"
"중단 없이 개혁해 국민 눈높이 맞출 것"
김 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수선한 시기에 국민 여러분의 진실한 한 표가 더 큰 혼란과 위기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킨다"며 "후보 개인의 문제가 많으면 선거는 혼탁해지고 반대로 후보가 깨끗하면 정책과 비전 선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보름 후인 18일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파기환송심이 진행된다"며 "설사 이 후보가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이 예정대로 열리고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벌금형 100만원 이상의 판결을 받을 경우 두 달 안에 대통령 선거를 또다시 치러야 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를 막기 위해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핵심으로 하는 형법 개정안과 '당선 목적으로 한 허위사실공표 처벌 조항을 삭제'를 내용으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즉시 추진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을 겨냥해 "두 개의 '이재명 방탄법' 추진이 당론인가"라며 "만약 그렇다면 이 개정안이 헌법정신과 국민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냐"고 물었다. 그는 "지난달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법무부는 대통령 신분이 아닌 상태에서 범한 범죄를 공판 절차 정지 대상으로 하는 것에 대해 '대통령직이 범죄의 도피처로 전락할 우려가 있고 헌법수호 의무를 지는 대통령의 지위와도 배치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고 많은 국민들의 우려 또한 같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만약 두 법안이 민주당의 당론이 아니라면 '이재명 유죄 금지법'이라고도 하는 이 법률 개정안에 반대하는 당내 양심 있는 의원들은 없는 것인가"라며 "이 후보에게는 민주주의가 없다"고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국민은 더 이상 민주당과 이 후보의 거짓과 위선에 속지 않는다"며 "김 후보가 진실한 정치로, 국민과 함께 진정한 민주주의의 길로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