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후 첫 경제 일정으로 SK하이닉스 이천캠퍼스를 찾아 고대역폭메모리(HBM)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인공지능 대전환(AX)'를 통해 AI 3대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투자와 인프라, 전 국민 AI 도입 확대와 규제 특례, 인재 양성 부문에서 다방면의 지원책을 약속했다. 주요 내용에는 민간 투자 100조원 유치와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5만개 이상 확보 등이 담겼다.
이 대통령은 시스템반도체 생태계 역량 강화 및 유망 팹리스(반도체 설계)의 성장을 지원하겠다는 안도 내놨다. 팹리스 업계에선 이 대통령이 공약으로 제시한 연간 40조원 벤처투자 시장 육성과 스타트업 생태계 조성안 등이 연계될 가능성에 기대를 걸고 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제조 부문에서는 2나노미터 이하 공정 기반 첨단 패키징 등을 지원하겠다고 했다.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수요 대기업 간 협력을 강화하고, 첨단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테스트베드)의 조기 구축으로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안이다. 특히 소부장특화단지를 향한 맞춤형 패키지 지원과 강소·중견기업 지원 강화, 글로벌 소부장 기업의 국내 유치 등도 함께 제시했다.
반도체특별법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인 반도체특별법은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규정을 둘러싼 여야 이견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특별법 제정을 약속하면서도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제한 예외 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하는 문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52시간 예외 제도를 명시하지 않고 산업 지원 내용만 담은 특별법을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 4월 이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바 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연구개발(R&D) 인력을 대상으로 유연한 근로 시간 제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이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려면 정부 정책 지원의 근거가 될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며 "주 52시간 근로 관련 논의도 중요하지만, 법 통과가 조속히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순원기자 ssu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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