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기간 동안 '내란 종식' 수차례 강조
문재인 정부 때 진상규명한 세월호 참사도 재조사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오송지하차도 참사도
문재인 정부 때 진상규명한 세월호 참사도 재조사
윤석열 정부의 이태원·오송지하차도 참사도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취임사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규정하고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한 세월호 참사·이태원 참사·오송지하차도 참사의 진상을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서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면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과거 박근혜 정부가 탄핵된 후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을 했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 역시 집권 기간 동안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에 대해 단죄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내란 종식'을 내세우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취임사는 이같은 기존 입장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향후 대대적인 사정 정국이 펼쳐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발맞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법 등을 조속히 처리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첫날인 5일 본회의를 열어 우선 3대 특검법(내란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과 검사징계법을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3대 특검법의 경우 이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12·3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내란 종식' 등을 공약해온 만큼 1순위 처리 법안이라는 게 민주당의 설명이다. 민주당은 거부권 행사라는 장벽이 사라진만큼 속도전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오송지하차도 참사 등 국내에의 사회적 참사도 언급하면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지 않는 안전사회를 건설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과 관련해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미 진상조사가 진행됐지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태다. 이에 이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관련해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태원 참사와 오송지하차도 참사의 경우 윤석열 정부에서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입장이 반영돼 이재명 정부에서 철저하게 다시 조사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참사와 관련된 윤석열 정부 관련 인사들에 대한 대대적인 재수사가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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