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금감원장 5일부로 퇴임
산은·수출입은행장 줄줄이 만료
금융위에 도규상·김용범 하마평
금감원장은 김병욱·홍성국 물망
산은·수출입은행장 줄줄이 만료
금융위에 도규상·김용범 하마평
금감원장은 김병욱·홍성국 물망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새롭게 출발할 첫 금융수장 인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주요 금융기관·국책은행 수장들의 임기가 줄줄이 종료된다. 지난해 7월 취임한 김병환 금융위원장의 거취도 주목된다. 임기가 1년이 지나지 않았지만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수장이 교체되는 게 관례처럼 굳어져 있기 때문이다. 상당 기간 금융 분야에서 리더십 공백이 발생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조직개편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오는 5일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를 끝으로 퇴임한다. 당분간 이세훈 수석부원장 체제로 운영될 예정이다.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도 같은 날 임기를 마무리한다. 다음달 26일에는 윤희성 수출입은행장의 3년 임기가 종료된다. 김병환 위원장의 경우 임기가 2년 가량 남았지만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수장이 교체되는 게 관례처럼 굳어진 탓에, 정치권 안팎에선 벌써부터 차기 후보군 하마평이 나오고 있다.
현재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여파에 경기 부진 장기화까지 겹쳐 대내외 불확실성이 가중된 상황이다. 이에 새 정권이 속도감 있게 주요 기관 수장들의 공백을 채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차기 금융위 수장 후보로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의 도규상 전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 손병두 전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김 전 차관과 손 전 이사장도 모두 금융위 부위원장을 지냈다. 일각에선 김 위원장의 유임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금감원장 후보에는 친명계 김병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미래에셋대우 사장을 지낸 홍성국 전 민주당 의원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금융위원장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다. 김병욱 전 의원은 정무수석으로도 언급되고 있다.
산업은행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기에 금융위원장 인선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만약 김 위원장이 잔류한다면 강 회장의 직무도 유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김성태 IBK기업은행장도 내년 1월 2일 임기가 만료된다.
금융정책과 감독체계를 둘러싼 구조 개편 논의도 힘을 얻고 있다. 금융위의 감독기능은 금감원과 통합, 현재의 '수직적인 이원적' 금융감독 체제를 쌍봉형(기능적 금융감독기구)으로 바꾸게 된다. 금감원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원으로 나눠 금융소비자 보호에 더욱 힘을 싣는다.
금융소비자보호원 기능 강화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집에도 명기됐다. 이 대통령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강화,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르면 새 정부는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검사 기능을 부여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위원회'를 신설, 금융당국을 평가하도록 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이원화된 현 체제는 2008년 이명박정권에 들어서면서 만들어졌다. 금융위 설립 당시 재경부 금융정책국과 금융정보분석기능도 넘어왔다"며 "하지만 금융위와 금감원이 계속해서 엇박자를 낸데다 금융정책과 감독이 서로 조화를 이루지 못하며 꾸준히 개편론이 제기돼왔다. 조직개편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금융권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형연기자 jh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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