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이재명-트럼프 통화 계속 지연돼, 尹·文·朴 취임 직후에 비해 매우 이례적"
"백악관은 李 당선 직후 '中영향력 우려' 의심…인사는 실패한 햇볕정책 회귀"
"中露 눈치 봐 나토 회의 불참? 美 '아시아 우선' 고전케해…동맹강화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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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전 대표는 6일 낮 페이스북을 통해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의 전화통화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 윤석열·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이 모두 취임 직후 미 대통령과 즉각 통화한 전례에 비춰볼 때, 이번 사례는 매우 이례적"이라며 "영국, 프랑스 등 주요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뜨뜻미지근하다는 전언이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백악관은 이 대통령 당선 직후 이례적으로 '중국의 영향력 우려'를 언급했다. 새 정부 노선에 대한 '의구심'"이라고 봤다. 앞서 백악관 관계자는 3일(현지시간) 6·3 대선 결과에 "한국이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를 치렀지만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들에 간섭하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우려하고 반대한다"고 한 통신사에 밝혔다.
한 전 대표는 또 "(한·미 정상 간) '통화 지연' 이상으로, 새 정부의 인선과 노선이 우려된다"며 "거론되고 있는 정동영(더불어민주당 의원) 통일부 장관 후보자와 이종석(전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지명자는 모두 '실패한 햇볕정책의 핵심' 인사들이다. 외교안보 라인의 세대교체는커녕, 실패한 과거로의 회귀가 이뤄지는 것"이라고 평했다.
특히 "이종석 후보자는 노무현 정부 시절 대표적인 친북·반미 인사로 지목된 인물로, 한·중 관계를 미국-캐나다 관계에 비유했던 인물이다. 트럼프 1기가 경악했던 2019년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GSOIMIA) 파기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현종 전 (문재인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역시 장관급으로 거론되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전 대표는 "'중·러와의 관계 회복을 고려해 나토 회의엔 불참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고 한다. 그러나 이미 영국·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인도-태평양 안보와 대서양 안보는 불가분'이란 입장을 견지해왔다. 유럽의 안보가 흔들리면, 미국의 '아시아 프라이어리티'(유럽 관여를 줄이고 아시아에 우선) 전략 역시 고전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 정도의 국가가 중·러의 눈치를 보며 국제 안보 이슈를 외면해선 안 된다"며 "역대 민주당 정권은 늘 외교를 남북관계 중심으로 보는 '한반도 천동설'에 갇혀 있었다. 이 대통령의 '외계인이 지구를 침공해야 대만 정책을 정하겠다'는 발언도 같은 연장선의 인식이다. 이런 사고방식으론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도 없다"고 직격했다.
아울러 "(대북 유화책으로) 국제사회와의 연대도 이끌어낼 수 없다"며 "한국이 미국·일본과의 삼각 공조를 등한시한다고 북·중·러의 결속이 느슨해지진 않는다. 오히려 이들은 한국을 인·태 안보망의 '약한 고리'로 판단하고, 그 틈을 적극적으로 공략할 것이다. '전략적 모호성'은 대한민국의 운명만 더 불확실하게 만들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는 "'실용 외교'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진정한 실용을 원한다면, 지금 필요한 건 '전략적 선명성'이다. 가치와 원칙 위에서 외교의 방향을 분명히 해야만 한미동맹도, 글로벌 리더십도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제70회 현충일을 계기론 "대한민국과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을 추념했다.
그는 "해마다 현충일이면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영웅들을 기억하고, 올바르게 예우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되새긴다"며 "영령들께선 후대의 많은 사람들이 목숨바쳐 희생하지 않아도 되는 위험하지 않은 나라가 되기를 바라면서 헌신하셨을 것"이라며 "순국선열과 호국영령께서 바라실 대한민국의 모습을 그려본다"고 전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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