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지난달 국토부·양평군 등 첫 압수수색
의혹 제기 후 사업 백지화 원희룡, 조사 불가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가 소유한 땅 인근으로 고속도로 종점을 변경했다는 이른바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으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경찰에 소환될 것으로 보인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과 시민단체로부터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된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전 양평군수) 사건을 수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16일 국토부·양평군청, 용역업체에 대한 '첫 압수수색'을 실시한 바 있다.
원 전 장관은 지난 2019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발표부터 유지돼 오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양서면 종점 노선' 원안을 김씨 일가가 소유한 땅 인근의 '강상면 종점 노선'으로 수정하도록 직무권한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양서면 종점 원안이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예타를 통과했는데, 윤석열 정부의 국토부가 2023년 5월 강상면 종점안으로 변경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바 있다.
시민단체인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지난 2023년 제출한 고발장에서 "변경된 노선의 종점 일대에 영부인 김건희를 포함해 윤 (전)대통령 처가가 공동 보유한 땅은 총면적이 2만2633㎡, 축구장 3개 크기"라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양평군수가 취임한 직후 노선 종점 원안에 강상면·강하면을 더한 총 3가지 대안을 담은 의견서를 국토부에 회신한 점도 특혜 의혹으로 제기됐다.
또한 국토부가 2차 관계기관 협의 진행 전인 2023년 1월쯤 사실상 '강상면 종점안'을 확정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후 원 전 장관은 2023년 7월 "민주당의 선동 프레임이 작동했다"며 사업 '백지화'를 돌연 선언했고, 현재까지 사업은 중단된 상태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운동 기간 중 양서면 종점 원안대로 사업을 재추진할 의사를 간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달 13일 CBS라디오에서 "양평고속도로 문제는 광역 공약이든 기초 공약이든 반드시 포함될 것"이라며 "양서면 종점안이 춘천고속도로와의 연결 문제나, 그로 인해 도로 정체를 해결하는 데 훨씬 유리하단 판단이 있다. 원안대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지난 2023년 7월12일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 유튜브 채널 '원희룡TV'에 게재한 서울~양평 고속도로 윤석열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 반박 영상의 썸네일(미리보기) 이미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