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위증교사·대북송금 사건 변호한 이승엽 변호사, 헌법재판관 후보자 후보군에 포함
대통령실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후보군 중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재판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이승엽 변호사가 포함된 것과 관련해 "어떤 부분이 이해충돌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면서 "본인 사건을 맡은 분들은 공직에 나가면 안 된다는 취지인 것이냐"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본인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 변호를 맡아와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아직 그분들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부분이 이해충돌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그렇게(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나와 있는 보도는 제가 봤는데, 그 보도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라며 "그분들도 거기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은 계속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재판관들. 사진은 지난달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입장한 뒤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으로부터 '본인 사건의 변호를 맡았던 분이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라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부장판사 출신인 이 변호사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위증교사, 불법 대북송금사건 등 변호를 맡아와 '이재명 변호사'로 알려져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아직 그분들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어떤 부분이 이해충돌인지 제가 잘 이해를 못 했다"고 했다.
이어 "어쨌든 그렇게(이해충돌의 소지가 있다고) 나와 있는 보도는 제가 봤는데, 그 보도에 있는 분들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듣고 있는 것"이라며 "그분들도 거기에 대상자라는 것은 사실이고, 그분들에 대한 의견은 계속 듣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지난 4월 윤석열 전 대통령 최측근인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 2명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지만,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지명을 철회한 바 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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