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 규제 준수사항 미이행 44.6%
금융감독원이 준수사항 미이행, 미등록 투자자문 등 위법 혐의가 있는 112곳 업체의 130건 위반 혐의를 적발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에 대한 영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했다.
금감원은 암행점검 대상 45개사 중에서 9개사 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의 120건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 유형별로는 준수사항 미이행(44.6%)과 보고의무 미이행(35.4%),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이다.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 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는 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신설 규제와 관련해서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시정되지 않았다면 검사할 계획이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수사기관에 이미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금감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금감원은 지난해 유사투자자문업자 745곳에 대한 영업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 같이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을 통한 영업 금지, 부당 표시·광고 금지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된 이후 기존 법규와 신설 규제의 준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추진했다.
금감원은 암행점검 대상 45개사 중에서 9개사 10건의 위법 혐의를 적발했다. 장기 미점검 업자를 중심으로 한 일제점검 700개사 중에서는 103개사의 120건 위법 혐의를 확인했다. 이는 2023년(58개사·61건) 대비 54개사(69건) 증가한 수치다.
주요 위법 유형별로는 준수사항 미이행(44.6%)과 보고의무 미이행(35.4%), 미등록 투자자문업(12.3%)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이 중 준수사항 미이행은 지난해 신설된 규제 사항이다.
업무 등에 관해 개별적 투자 상담과 자금 운용이 불가하다는 사실,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투자자에 귀속된다는 사실, 유사투자자문업자임을 포함해 표시·광고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다.
금감원은 이번에 확인된 법규 위반 혐의 업자는 검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일부 신설 규제와 관련해서 법규 준수 안내문을 통해 시정을 촉구하고, 재점검을 통해 시정되지 않았다면 검사할 계획이다. 형사처벌 대상 혐의 업체는 수사기관에 이미 통보한 상태다.
금감원 관계자는 "점검 결과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 등을 업계에 안내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영업 실태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임성원기자 son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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