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후보군에 明 변호인 추천 상식파괴…사법 친명조직화 쐐기 인사"
"尹정권 교체된 상황에 3개 특검 동시다발 진행, 나라 전체에 공포의 칼바람"
"정국 얼어붙고, 明 사건 재판부도 움츠러들 수밖에…국민64% 사법독립 믿어"
"尹정권 교체된 상황에 3개 특검 동시다발 진행, 나라 전체에 공포의 칼바람"
"정국 얼어붙고, 明 사건 재판부도 움츠러들 수밖에…국민64% 사법독립 믿어"
전병헌 대표는 이날 여의도 한양빌딩 새민주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으로 "'모두의 대통령'은 국민 대다수의 공감과 지지, 실질적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이와 정반대 행보를 보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건 인사다. 초대 국무총리 후보자(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는 통합과 중립은커녕 특정 계파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인물"이라며 "후발 친명 핵심으로 당대표와 개딸 비위 맞추기에만 몰두했다"고 지적했다.
또 "헌법 수호하는 헌법재판관 후보군에 자신의 변호인(이승엽 변호사)을 추천한 것도 반민주적인 상식 파괴"라며 "불과 1년 전 총선에서 비명(非明)계를 대거 탈락시키고, '측근·변호인 중심 공천'으로 당을 사당화한 기억이 생생하다"고 꼬집었다.
특히 "국가기관이자 독립적 사법기관까지 친명 조직화 하려는 쐐기형 인사가 될 수 있다. 통합은 구호나 명패가 아니다. 국정 철학과 인사 구조, 정책 방향에서 드러나야 한다"면서 "사법부를 겨냥한 움직임도 예사롭지 않다"고 날을 세웠다.
전 대표는 "(이재명 정부) 출범 첫날부터 '대법관(현행 법원조직법상 14명)을 30명으로 늘리겠다'는 발상은 개혁을 가장한 사법 장악 시도"라며 "대통령과 측근들의 형사 리스크에 대비한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의심이 든다"고 재차 비판했다.
또 "윤석열 정권 시절, 3개(내란·채 해병·김건희 사건)의 특검 필요성에 모두 공감하고 찬성하는 입장이었지만, 윤석열 정권이 완전히 교체된 상황에서 수사 중인 3개 사안 모두를 동시다발로 진행할 필요가 있나"라며 "의문 투성이"라고 했다.
그는 "수사 진행 중인 사안들을 특검으로 넘기겠단 것에서 진상규명보단 정치적 국면 전환용 카드라는 의도가 보인다. 경제위기와 민생 회복이 시급한 지금"이라며 "3개 특검은 국회를 넘어 나라 전체를 공포와 사정의 칼바람으로 빠뜨릴 수 있다"고 했다.
전 대표는 "정국은 얼어붙고, 사법부는 위축된다. 대통령 관련 사건을 다룰 재판부도 움츠러들 수밖에 없다. 헌법 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도 "국민은 여전히 사법부 독립성을 믿고 있다"고 했다.
그는 "대선 직후 출구조사에서도 64%의 국민이 당선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고 응답했다"며 "용기와 기백 있는 대처를 기대한다. 그렇지 못하면 사법부 또한 국민 비판을 피할 수 없고,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치욕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만약 대통령 재판이 중지되거나, 이른바 '재판 중지법'이 통과된다면, 그것은 3권 분립 붕괴와 '3권을 장악한 '괴물독재' 등장의 신호탄'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며 "'모두의 대통령'이 공허한 외침에 그치지 않으려면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이미지가 아닌 헌법과 상식의 실천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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