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비상경제대응TF 가동 중…與 물가관리TF 띄우며 "소비위축 한계 달해"
"경제 숨통 틔워야, 더 지체할 시간도 여력도 없다…지역화폐 효과 이미 입증·준비돼"
신속 추경 편성 "야당 협조하길"…25만원 지급 방법론은 더 논의
"경제 숨통 틔워야, 더 지체할 시간도 여력도 없다…지역화폐 효과 이미 입증·준비돼"
신속 추경 편성 "야당 협조하길"…25만원 지급 방법론은 더 논의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소비 위축이 한계에 다다랐다. 졸라맬 허리띠가 닳아 빠져도 사지 않는 지경이다. 고사 직전의 민생을 위해 지금 당장 추경을 편성하고 소비를 진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좀처럼 줄지 않던 사교육비도 2020년 이후 5년 만에 감소했고, 중독성이 강해 줄이기 어려운 주류·담배 등 기호식품 소비도 뒷걸음질쳤다. 주류 및 담배 소비가 감소한 건 수치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도 이후 처음"이라고 했다.
또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구당 월평균 '직물 및 외의(옷)' 소비가 지난해 3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3분기 연속 감소했다. 1분기 감소폭은 코로나19 사태 때인 2020년 4분기 이후 가장 크다고 한다"며 "역대급 내수 침체"라고 우려했다.
이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고사 직전, 고금리·고물가·고환율까지 겹쳐 4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전 국민 지역화폐 지급을 비롯한 소비 진작 대책을 서둘러 시행하고 경제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며 "더 이상 지체할 시간도 여력도 없다"고 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새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비상경제 TF 가동을 시작했고, 민주당은 오늘 물가관리 TF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와의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신속하게 추경을 편성하고 민생 살리기에 앞장서겠다"며 "야당도 적극 협조해달라"고 했다.
그는 브리핑 후 기자들을 만나서도 "추경 문제에 대해 김문수 국민의힘 전 대선후보도 지난 대선 기간 35조원 정도 규모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바 있기 때문에 추경 문제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발목 잡는 일은 없을 거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추경 편성·집행 시기에 관해선 "정부 측에서 대통령께서 비상경제대응TF를 통해 현황들을 점검하고 계시는 상황 아닌가. 거기에서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당과 협의해 최대한 신속히 추경 편성하고 통과시켜 집행하겠단 게 당정 간 일치된 의견"이라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추경 집행 시 지역화폐에 집중될지 여부에 관해선 "워낙 지금 민생이 어렵기 때문에 숨통을 트일 방향으로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 방법에 있어서도 지역의 경기를 돌릴 수 있는 수단으로 활용하는 게 맞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또 전국민 25만원 지급 또는 선별 방침 여부에 관해 "어떤 게 더 실효적이고 효과적으로 민생을 살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 큰 원칙에 입각해서 판단·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추경 규모는 20조원 이상으로, 25만원 지역화폐 전국민 지급 시 11조원 예산이 단독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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