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출범으로 여야가 바뀌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위원장직을 두고 양당의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야당이 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직을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에서는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자신의 SNS에 국민의힘의 법사위원장 반납 주장을 담은 기사를 공유하며 "피식 웃음이 났다"며 "난 반대"라고 적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정상적인 제1야당이라면 대선 패배 이후 국정에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해야 하는데 뜬금없지 않나 생각한다"며 "개인 자격으로 요구하는 것인지, 국민의힘 당론으로 요구하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빨리 정신 차리고 제1야당이 중심을 잡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앞서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행정부 견제를 위해 이제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아야 한다"며 "거수기 역할의 민주당 법사위원장으로는 법률안 검토와 사법부 인사 검증을 제대로 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주 의원은 "헌정사 줄곧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상호 견제를 위해 다른 정당이 맡아왔다"며 "민주당이 이 관행을 무시하면서 여야 협치는 사라지고 민생에 큰 영향을 미칠 법안도 숙의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나경원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193석 초거대 여당, 국회의장에 법사위원장까지. 이를 모두 독식하는 것은 삼권분립의 정신을 정면으로 훼손하고 국회를 이재명 정권의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일"이라며 "법사위원장을 야당에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이재명 정권이 무소불위 독재 정권임을 자인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법사위는 고유 법안 처리는 물론 다른 상임위에서 처리된 법안들의 본회의 상정 권한을 갖고 있어 입법 절차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상임위다. 아울러 법무부·감사원·대법원 감사권, 탄핵 소추 등을 관장하고 있어 매 국회마다 여야의 갈등 요소가 돼 왔다.
19대 국회까지는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야당이 맡는 것이 관례였으나 2016년 20대 총선으로 국회가 '여소야대' 국면이 되면서 민주당이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모두 가져가게 되자 여당이었던 새누리당이 견제 필요성을 들어 '국회의장은 원내 1당, 법사위원장은 원내 2당'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2020년 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을 차지하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자리를 독식했고, 2024년 22대 국회에서도 같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전혜인기자 hye@dt.co.kr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달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주도로 법원조직법·공직선거법·헌법재판소 등을 심사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처리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