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핵심광물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조사와 관련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지난달 15일(현지시간) 미 정부에 제출했다고 연합뉴스가 9일 보도했다.
미국이 핵심광물 수입 실태 조사에 나선 것은 희토류 등이 중국 등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미국의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수입을 제한하면 미국 내 관련 산업에 큰 차질이 생길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의견서에서 "한국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무역의 꿋꿋한 옹호자이며 미국과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믿을 만한 안보 동맹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상무부에 객관적인 조사를 정중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특히 한국의 핵심광물 및 파생제품 수출은 미국에 있는 여러 산업에 유익하고, 미국 내 투자를 촉진하는 만큼 한국은 조사에서 우호적인 결과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상무부는 국가 안보 차원에서 핵심광물과 핵심광물을 사용한 파생제품의 수입을 관세 등의 수단을 통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이는 배터리, 자동차, 전자 등 주요 산업에 폭넓게 사용되는 핵심광물을 중국 등 외국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우려에서 출발했다. 그러나 미국이 핵심광물을 자체적으로 조달할 역량이 현재 부족한 상황에서 수입을 제한하면 제 발등을 찍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산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정부는 미국에서 필요한 핵심광물을 전부 미국 내에서 조달하는 게 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수입 제한이 미국 경제와 안보에도 해로울 것이라면서 미국의 공급망 강화에 기여하는 동맹인 한국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 공급망 강화에 투자하고 있지만 당분간은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면서 한국 기업들의 대미 투자에 필요한 소재, 부품, 장비와 한국산 핵심광물 파생제품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요청했다.
한국배터리산업협회도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미국에 총 587억달러(약 80조원)를 투자해 미국의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미국의 배터리 공급망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하고서 수입 제한 조치를 모든 국가가 아닌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일삼는 국가와 기업으로 한정할 것을 요청했다. 또 배터리와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가 불가피할 경우 한국에 최소 5년의 관세 예외를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미국은 국내 공급망이 완전히 갖춰지기까지 한국 같은 전략적 안보 동맹과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 그런 협력 관계는 미국이 특정 외국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공급원을 다변화하는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온, LG에너지솔루션, LG화학, 삼성SDI 등 한국 배터리 기업들도 개별적으로 제출한 의견서에서 각사의 미국 사업, 투자 현황을 소개하고서 상무부의 조치로 이런 사업에 차질을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미국 자동차 업계를 대표하는 단체로, 현대차도 회원사로 있는 자동차혁신연합(AAI)은 정부가 핵심광물에 대한 관세 등 수입 제한 조치를 자제하고, 핵심광물의 국내 생산과 가공을 장려하는 정책 시행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AAI는 수입 제한 조치는 핵심광물 공급망을 취약하게 하는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서 공급망 강화에 필요한 글로벌 협력관계를 약화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미국이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동맹국과 협력 강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핵심광물의 비용을 증가시키거나 공급을 제한하는 조치는 자동차 제조사의 전반적인 생산 비용 증가, 생산 지역이나 중단을 초래해 차량 부족과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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