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은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방문해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방문은 취임 후 금융시장의 흐름을 현장에서 살피고 주식시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해보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 대통령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핵은 금융시장이고 주식시장"이라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너무 불공평하고 불투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른 나라가 보면 '저 시장을 어떻게 믿느냐'고도 한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정면으로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한국 주식이 저평가받은 상황과 관련해 "지금은 우량주 장기 투자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다"며 "물적분할이니, 인수합병이니 이런 것을 해 가지고 내가 가진 주식이 분명히 알맹이 통통한 우량주였는데 갑자기 껍데기가 된다"고 비판했다.
이어 "주변에다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라는 말을 차마 못하겠더라"며 "이제는 다 바꿔서 투자할 만한, 길게 보면 괜찮은 시장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다른 나라는 우량주를 사서 중간 배당을 받아 생활비도 하고, 내수에도 도움이 되고 경제 선순환에 도움이 되는데, 우리나라는 배당을 안 한다"며 "배당을 촉진하기 위한 세제 개편이나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무조건 배당소득세를 내리는 것이 능사냐, 이건 잘 모르겠다"며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소개했다. 이는 배당 성향이 35% 이상인 상장법인의 배당소득에 대해 별도 세율을 적용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 대통령은 "이를 포함해 정상적으로 배당을 잘하는 경우 조세 재정에도 크게 타격을 주지 않는 정도라면 (세율을) 내려서 많이 배당하는 것이 좋겠다"며 "가능한 방법을 많이 찾아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주식시장 불공정 거래를 적발해도 조사가 신속히 이뤄지지 못하고 제재 처벌이 미흡해 재범률이 평균 29%를 넘을 정도"라며 "새 정부는 주가조작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부당 이득에 과징금을 물려 환수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자를 엄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에게 작은 아이디어도 자유롭게 개진해줄 것을 당부하며 주가지수 5000시대를 활짝 열어가자고 당부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의 국내 자본시장 선진화 의지에 국내 증시도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날 코스피 지수는 2887선으로 개장한 뒤 장 초반 2900선을 돌파하며 3년 5개월 만에 2900선에 안착했다. 이후 상승분을 반납하며 2870선까지 후퇴했으나 오후들어 다시 2900선에서 거래되고 있다.
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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