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올들어 5조원 자본성증권 발행
자본 조달 · 콜옵션 부담 덜어
올들어 5조원 자본성증권 발행
자본 조달 · 콜옵션 부담 덜어
보험사들이 건전성 관리를 위한 자본 확충에 숨통이 트였다. 금융당국이 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비율의 권고치를 130%로 낮추는 것을 한 달가량 앞당겨 시행하기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로 자본 조달과 후순위채 등 자본성증권 조기 상환 관련 규제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1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11차 정례회의를 통해 지급여력비율의 권고 기준을 현행 150%에서 130%로 완화하는 '보험업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의결해 즉시 시행한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후순위채 중도 상환과 보험 종목 추가 허가 등과 관련한 지급여력비율 권고 기준을 130%로 일괄 정비한다. 새로운 회계제도(IFRS17)와 이에 기초한 새로운 지급여력 제도의 도입으로 보험사에 대한 건전성 요구 수준이 크게 높아진 점을 감안해 부담을 줄여준 것이다.
금융위는 "보험업권 복합위기상황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약 30%포인트(p) 버퍼가 필요하고, 이전 지급여력제도(RBC)와 비교해 금리 변동성 감소분이 마이너스(-)20.8%p라는 점 등을 반영해 감독 기준을 개선했다"며 "은행권의 총자본비율 규제(10.5%)가 보험업계 지급여력비율 기준으로 환산 시 약 131.25%라는 점도 고려한 요소였다"고 설명했다.
보험업계는 올해 들어 금리 인하와 보험 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으로 커진 건전성 관리 부담을 줄이는데 도움될 것으로 기대한다. 건전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올 들어 5조원에 달하는 자본성증권을 발행했다. 지난해와 비교해 빠른 속도로 찍어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롯데손해보험, 동양생명, 푸본현대생명, 캐롯손해보험 등의 지급여력비율이 현행 권고치(150%)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손보의 올 1분기 말 킥스 비율은 119.93%(예외모형·경과조치 후 기준)로 전분기 말(154.6%)보다 34.7%p 급락했다. 통상적으로 업계에서 적용한 원칙모형을 적용할 경우 롯데손보의 비율은 94.81%(경과조치 후 기준)로 보험업법 권고치(100%)도 무너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이번 감독 완화에도 지난달 초 보류한 후순위채 콜옵션(조기상환) 행사 재개는당장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동양생명과 푸본현대생명의 킥스 비율도 당국 권고치를 밑돌았다. 동양생명은 1분기 말 127.2%로 전년 말(155.5%)보다 28.3%p, 푸본현대생명의 경우 같은 기간 157.3%에서 145.5%로 11.8%p 급락했다. 캐롯손보는 제도 변경 효과 등으로 인해68.6%로 크게 떨어졌다. 대형사인 한화생명과 현대해상은 당국의 권고치를 겨우 넘기는 150%대로 자본 확충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당국은 이번 개정안에 비상위험준비금 환입 요건을 손보는 내용도 담았다. 환입 요건 중 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요건을 삭제해 종목별 손실보전이라는 제도 취지로 운영하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건전성 제도 고도화를 위한 후속 논의로 올 하반기부터 기본자본에 대한 지급여력비율 규제 적용 방안을 추진한다. 오는 2026~2027년 할인율 현실화 계획과 계리 가정의 적정성 검토 등도 다룰 예정이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보험업계, 학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보험업권 건전성 태스크포스(TF)'를 이달 중 출범한다.
임성원기자 sone@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