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호주, 영국과 체결한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1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오커스 동맹의 핵심에는 미국이 호주 및 영국과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며 호주에 핵잠수함을 판매한다는 약속이 자리잡고 있다.
미 국방 당국자는 "우리는 전임 행정부의 오커스 구상이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 의제와 부합하는지 보장하기 위해 오커스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로이터에 밝혔다. 이 당국자는 "오커스에 대한 행정부의 접근에 어떤 변화가 있을 경우 적절한 때에 공식 채널을 통해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3국이 2021년에 체결한 오커스 안보 협정은 광활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억제하는 데 필요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재래식 무장) 역량을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2030년대 초부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최대 5척을 호주에 판매할 계획이다.
또 호주와 영국은 미국의 첨단기술을 도입한 재래식 무장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공동 개발해 각자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뒤 2030년대 후반 영국에, 2040년대 초반 호주에 첫 잠수함을 인도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미국이 조선업 역량 약화로 자국에 필요한 핵잠수함조차 제때 건조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호주에 판매할 여력이 있느냐는 우려가 제기됐고, 집단 안보에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협정을 폐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의 잠수함 생산은 지연과 비용 초과에 시달려 왔으며 일부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오커스 프로그램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국방부는 블룸버그에 보낸 성명에서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이 분명히 밝혔듯이 이건(오커스 재검토) 우리 장병들의 태세를 가장 높은 수준으로 보장하고, 동맹들이 집단 안보에서 자기 부분을 완전히 책임지도록 하며, 방위 산업 기반이 우리의 수요를 충족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오커스 협력에 부정적인 트럼프 행정부 고위당국자 중에는 국방부의 동맹 정책을 수립하는 엘브리지 콜비 국방부 정책차관이 있다. 그는 작년 영국의 싱크탱크 행사에서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은 희소하고 대단히 중요한 상품으로 미국의 수요를 맞출 만큼 충분히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가장 필요한 때에 왜 이 왕관보석 같은 자산을 줘버리냐는 게 내 걱정"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오커스 합의를 수정하거나 폐기할 경우 오커스를 통해 방어 역량을 강화하려고 한 영국과 호주의 계획에 큰 차질이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영국 정부 대변인은 "영국이 작년에 그랬듯이 이렇게 중요한 협력관계를 (미국) 새 행정부가 재검토하고 싶어 한다는 게 이해할 만하다"면서도 오커스의 "효익과 기회를 극대화하기 위해 미국, 호주와 계속해서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리처드 말스 호주 국방부 장관은 "우리는 오커스 방위 협정에 전념하고 있으며 재검토와 관련해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규화기자 david@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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