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KDA는 야당인 국민의힘도 지난 2022년 대선과 지난해 총선, 이번 대선에서 디지털 자산법 조기 입법을 공약한 점을 감안해 법안 심의와 처리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자산 기본법안'은 지난 2017년 당시 국무총리실이 '가상통화 공개(ICO) 금지와 함께 조속한 시일 내에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발표한 지 7년 6개월 만에 발의됐다. 지난 2022년 대선에서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디지털 자산 공개(ICO) 등을 포함한 디지털 자산업권법을 입법하겠다'고 공약한 이후로는 3년 3개월 만이다.
KDA는 신속한 입법의 근거로 △국내 디지털 자산 일일 거래량이 코스피와 코스닥 거래량을 합한 금액 보다 많을 정도로 시장 규모가 확장되고 있는 점 △10명 중 6명이 향후 디지털 자산 투자를 확대하겠다는 점 △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용자 보호와 시장 및 금융 안정은 물론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신산업이 형성된다는 점 등을 꼽았다.
또한 KDA는 그간 입법 사각지대였던 스테이블 코인과 유틸리티 코인을 비롯한 일반 디지털 자산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발행·유통·공시·상장(거래지원), 발행자는 물론 자산 운용업 등 관련 사업까지 포괄하는 법안이 발의되면서 우리나라도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에 본격적으로 가세하는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는 △EU, 일본 등과 특별행정구인 홍콩, 영국등 주요 국가들이 관련법을 정비하고 글로벌 경쟁에 나서고 있는 점 △비트코인·이더리움 등 디지털 자산 상장지수펀스(ETF)가 발행·유통되고 있는 점 △스테이블 코인이 다양한 국제 거래에 활용되는 등 디지털 자산이 이미 제도 금융권에 편입된 점 △비트코인이 최근 11만달러까지 급등하면서 금·은과 같은 전통자산과 같은 개념으로 자리매김한 점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 자산 글로벌 수도'를 지향하는 미국과 27개국이 회원국인 유럽연합은 디지털 자산 글로벌 주도권 경쟁에, 영국·일본·싱가폴·중국 특별행정구인 홍콩·아랍에미레이트(UAE)·브라질·케냐 등은 디지털 자산 글로벌 허브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급적 올해 중에 국회에서 통과하도록 최대한 노력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힘도 2022년 3.9대선과 지난해 4.10 총선, 지난 6.3 대선에서 디지털 자산법 조기 입법을 공약한 점을 감안해 법안 심의와 처리에 적극 협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민주당 디지털자산위원회 위원으로도 참여했다고 밝히고, 이미 회원사와 자문 변호사들과 법안 조문을 검토하고 있다"며 "빠른 시일 내에 보완 의견을 정리하여 제출하는 동시에 올해 중에 이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업계와 단체, 전문가들과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김지영기자 jy1008@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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