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산업·기술규제 개선 나서야
정책목표와 방향성 긍정 평가
파격적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
정책목표와 방향성 긍정 평가
파격적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
산기협 '오피니언 리더 100인'설문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들은 이재명 정부의 과학·산업기술 정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기대감을 드러낸 반면 실행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게 봤다.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인공지능 대전환(AX) 지원을 꼽았고, 신산업·신기술 진입을 막는 규제 개선을 공약과 연계해 우선 추진해야 할 것으로 제시했다.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새 정부 정책·공약 관련 산업계 오피니언 리더 100인에게 묻다'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고경영자(CEO), 최고기술책임자(CTO) 등 C-레벨 직책 이상 보유자로 산기협의 오피니언 리더급 100명을 대상으로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새 정부의 정책·공약 분야 중 과학·산업기술혁신 분야에 한정해 진행됐다.
응답자들은 새 정부의 과학·산업기술혁신 관련 정책목표와 방향성에 대해 5점 만점 기준 '명확성(3.64점)'과 산업계 요구 및 기대 반영 정도를 나타내는 '수용성(3.91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문제 해결이나 목표 달성에 따른 '효과성(4.04점)'은 가장 높게 봤다. 이에 반해 실행계획의 구체성과 산업현장 적용 가능 여부를 보여주는 '실행가능성(3.29점)'은 다른 항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새 정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1순위 공약으로는 '인공지능 대전환(AX) 지원'이 전체 응답의 25%를 차지해 가장 높았다. 이어 R&D예산 확대 및 혁신성장 체계 구축(22%), 중소기업 R&D 예산 확대(11%) 등의 순이었다.
산기협이 지난 4월 발표한 정책건의와 연계 시 가장 우선적으로 포함돼야 할 정책에 대해 오피니언 리더들은 민간 혁신기술 발굴과 사업화를 지원하는 'R&D제도 개선 협의체 도입'이라고 답했다. 새로운 산업과 새로운 혁신기술의 진입을 막는 기존 법·제도 규제를 새 정부가 신속히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 것이다.
이어 일관성 있는 정책 수립을 위한 '국가전략기술의 정의 일원화', 민간의 부담을 줄이는 파격적인 가변형 매칭펀드 도입 등도 포함됐다.
R&D 조세 측면에서 우선 도입이 필요한 제도에 대해서는 '기업 R&D 투자 증가분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제도'가 필요하도록 답했고, R&D세액공제 환급제·거래제, 기술취득비에 대한 세액공제 재도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오피니언 리더들은 새 정부에 '지속적·일관성 있는 정부정책 추진'을 가장 많이 요구했고, 중소기업 연구인력 보조금 지원, 산학연 기술이전 활성화를 위한 혜택 강화 등을 주문했다.
고서곤 산기협 상임부회장은 "불확실한 대내외 환경에 직면한 우리 기업들이 새 정부 출범에 거는 기대감은 매우 크다"며 "새 정부의 투자 확대와 인력 지원, 규제 완화 등이 산업현장의 기술혁신을 유인하는 마중물이 되고, 정책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과 지속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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