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란진상조사단, 심우정 총장·檢 특수본부장 등 특수직무유기 혐의 고발
12·3 비상계엄 내란 소극적 수사 의혹…"기존 공소장 베끼기만, 공범조사 제한"
沈 자녀 의혹 고발도 예정…혁신당은 내란공범 구속만료 방조 의혹제기 협공
12·3 비상계엄 내란 소극적 수사 의혹…"기존 공소장 베끼기만, 공범조사 제한"
沈 자녀 의혹 고발도 예정…혁신당은 내란공범 구속만료 방조 의혹제기 협공
더불어민주당 내란진상조사단 추미애 단장 등 소속 의원들은 16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민원실을 찾아 심우정 총장과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장(현 서울고검장) 및 수사검사들을 특수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죄 수사에 소극적이란 취지다.
추미애 단장은 "심 총장과 박세현 본부장, 수하 검사들이 '노상원(계엄 비선) 수첩'에 드러난 뚜렷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내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존 공소장을 베껴 공범 조사를 제한하고 있다"고 했다. 박선원 의원은 '내란 특검'이 검찰청·법무부·특수본의 초기 수사과정까지 조사할 필요가 있어 고발했다고 설명했다.
내란진상조사단은 또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을 찾아 국군방첩사령부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 및 정보사령부 수사2단 결성 의혹을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 군관계자들을 내란 예비·음모 등 혐의로 고발했다.
추 단장은 "여인형 방첩사가 전현직 장성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며 "본인들의 쿠데타를 위해 비밀이 누설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을 사전에 제거"하려 한 것이란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은 내란 혐의 구속 6개월 만기를 앞둔 피고인들을 검찰이 추가 기소하고 특검에 인계하려는 취지로 고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심 총장과 진실공방을 벌였던 '딸 외교부 특혜채용 의혹'으로도 직접 고발한다.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채용비리 진상조사단'은 오는 17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의원 약 10명 등이 참석하는 첫 회의를 개최한다. 또 같은날 오후 2시30분엔 공수처를 조사단 차원에서 방문해 심 총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한다.
혁신당 지도부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심 총장이 지난해 10월 비화폰으로 통화했단 의혹도 나왔다. '명태균 게이트' 수사가 본격화하던 시점에서 윤석열의 두 심복이 비밀리에 무엇을 논의했나. 하필 얼마 뒤 검찰은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무혐의 처분한 의혹은 '명태균 특검'이 밝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법원이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윤석열을 풀어줬다. 검찰이 '즉시항고'하지 않아 윤석열을 법률적 탈옥시켰다"며 "검찰은 그간 중대 범죄자의 경우 추가 기소 등을 통해 구속 기간을 연장해 왔는데 유독 내란범들에만 추가 기소를 하지 않았다. 추가기소 없이 6개월 뒤 풀려난 예가 얼마나 되느냐"고 따졌다.
혁신당은 "왜 '심우정 검찰'은 내란 범죄자에만 온정적인가. '풀어줄 결심'이 있지 않았다면 이럴 수는 없다"며 "김건희가 명품백을 더 받았단 기사가 속속 나온다. 검찰은 아는지 모르는지 반응조차 없다. 검사들이 총장에게 수사상황을 보고하지 않는단 말이 나온다. 총장 불신임"이라며 스스로 거취를 정하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이 앉힌 검찰총장을 이재명 정부가 믿을 리 없다"며 "허수아비 총장이 돼 망신당하지 말고 본인이 거취를 정하는 게 공직자로서 마지막 도리일 것이다. '임기가 내년 9월까지'란 알량한 규정을 내세워 자리를 지킬 요량이라면 일찌감치 꿈 깨시라. 빨리 그만두고 특검받을 준비나 하시라"고 쏘아붙였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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