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차용증 의혹
칭화대 편법 법학 석사 의혹
아들의 코넬대 입학 의혹
부인의 부당 인적공제 및 재산축소 의혹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확산되고 있다. 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허위 차용증 의혹, 아들의 코넬대 입학 의혹, 칭화대 편법 법학 석사 의혹, 부인의 부당 인적공제 및 재산축소 의혹 등 총 4가지로 압축된다.
16일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박모(64) 씨에게 2018년 4월 5일 1000만원을 차용했다. 박 씨는 CCTV 제조사를 경영하며 북한대학원대학 초빙교수로도 활동하는 인사와 생년월일 및 주소지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생태원 비상임감사에 임명됐다.
김 후보자는 박 씨에게 1000만원을 빌린 날 그를 포함해 모두 9명에게서 1000만원씩을 차용했고, 최소 7년간 갚지 않았다. 실질적 차용 관계가 아닌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국민의힘 권동욱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1000만원을 빌려준 채권자 일부는 김 후보자에게 고액 정치자금을 후원한 것으로 추정되는 정황(연간 300만원 초과 기부자 명단)도 나왔다"며 "빌려준 돈을 받을 생각이 있었는지 의문이다. 이런 자금거래를 정상적인 채무 관계로 볼 국민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최근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현역 의원 시절 아들이 고교 동아리 활동 중 만든 '표절예방' 법안을 실제 국회에서 발의하고, 아들이 이를 미 코넬대 입학 과정에 활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대학진학 원서에 활용한 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안 발의에 대해서는 "필요한 법이라 생각했다"며 동료의원 안에 공동서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2009년 9월~2010년 7월 중국 칭화대 법학 석사과정을 밟았는데, 본교에 실제 출석해야만 수료 가능한 기간 민주당 최고위원 활동 및 부산시장 선거 출마가 겹쳐 편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김 후보자는 "어려울 때마다 공부했다. 까다롭고 어려운 외국 학교들을 다 정식으로 다녔다. 모든 증빙이 다 있다"고 짧게 해명했다. 김 후보자의 해명은 본질에서 벗어난 엉뚱한 해명이라는 추궁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부당 소득공제'를 받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의 2022년 근로소득원천징수 내역을 보면, 배우자 이모(53) 씨 명의 150만원의 배우자 소득공제가 이뤄졌다. 이는 배우자 근로소득이 연간 5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인적 공제다. 하지만 이씨는 해당 연도에 '렌탈존'이라는 업체에서 총 2754만4000원을 지급받았고, 그중 1815만9000원이 소득으로 잡혔다. 배우자 재산을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씨는 전남 구례군 토지면 임야 807㎡(약 244평)를 유모(57) 씨와 절반 지분으로 지난 2010년 2400만원에 매입했다. 그후 유 씨의 몫이 이씨에게 증여됐는데도, 김 후보자는 배우자의 토지 재산을 '1200만원'이라고 기재했다. 김 후보자 측은 "공직자윤리위 신고 안내서에 따라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여러 의혹이 제기되자 김 후보자는 16일 새벽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매일 한가지씩 공개설명하겠다"며 적극 방어에 나섰다. 먼저 과거 정치자금법 위반 문제와 관련해 "제 정치자금법 사건의 본질은 정치검찰의 표적 사정이다. 표적사정-증인압박-음해 등 정치검찰 수법이 골고루 드러날 것"이라며 "제 나이에 집 한채 없이 아무리 불려잡아도 2억이 안 되는 재산에 무슨 비리가 틈타겠느냐"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또 2007년 12월 지인 3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벌금 600만원형과 추징금 7억2000만원이 2010년 8월 확정됐다. 벌금형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아 5년간 피선거권을 잃었다. 야당에선 2020년 6억원대였던 거액 추징금이 2024년 총선 전 완납된 경위를 추궁하고 있다.
김 후보자는 지난 13일 추징금과 세금을 완납했다고 해명했지만 다음날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인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김 후보자는 세비로 5억1000만원을 번 것 외에 수익이 없는데 같은 기간 추징금 6억2000만원 납부, 신용카드·현금으로 2억3000만원 썼으며 기부금도 2억원을 냈다"며 자금 출처에 의문을 제기했다. 또 "아들 국제고 3학년, 미국 코넬대 유학비, 집 월세, 채무에 대한 이자도 냈을 것이다. 심지어 예금은 늘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13일 "사적 채무가 있었다. 누진되는 세금을 납부하는 데 썼다"며 "공적 채무를 우선 변제하느라 상환만기를 연장한 상태였다. 대출을 받아 전액 상환했다"고 해명했다. 이날엔 "세비·기타소득을 생활과 채무변제에 쓰고 나머지는 거의 헌금(기부금)으로 낸 것 같다"고 추가로 해명했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연수원에 마련된 총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서 열린 경제·민생분야 부처 업무보고에 참석하고 있다.<연합뉴스 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