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SGI "두뇌수지 적자"
순유출 -0.36명… 주요 선진국 '+'
성과중심 보상체계 전환 제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인공지능(AI) 인재들보다 외국으로 나가는 전문 인력들이 훨씬 더 많다는 분석이 나왔다. 고급 인력 유출을 막고 인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지속성장이니셔티브(SGI)는 17일 발표한 '한국의 고급 인력 해외 유출 현상의 경제적 영향과 대응 방안' 보고서에서 한국의 두뇌수지 적자 폭이 확대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뇌수지는 대한상의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새롭게 제안한 개념으로, 국내 전문인력의 해외 유출과 외국인 전문인력의 국내 유입 간의 차이를 나타내는 인재 흐름의 순수지 개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2024년 기준 인구 1만 명당 AI 인재 순유출은 -0.36명이다.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로 최하위 수준이다. 룩셈부르크(+8.92명), 독일(+2.13명), 미국(+1.07명) 등 주요 선진국과 뚜렷한 대조를 이뤘다.
SGI는 "2019년 12만5000명이던 해외 유출 전문인력은 이용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인 2021년에 12만9000명으로 4000명 증가한 반면, 같은 기간 국내로 유입된 외국인 전문인력은 4만7000명에서 4만5000명으로 감소했다"며 "이에 따라 두뇌수지 적자도 2019년 7만8000명에서 2021년 8만4000명으로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또 과학 학술 연구자의 국경 간 이동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국이 순유출국임을 지적했다. SGI는 "국내 과학자의 해외 이직률(2.85%)이 외국 과학자의 국내 유입률(2.64%)보다 0.21%포인트(p) 높아 전반적으로 순유출 상태이며, 순유출입 순위는 조사대상 43개국 중 33위로 하위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 과학 학술 연구자의 유입과 유출 비중 차이(-0.21%p)는 독일(+0.35%p), 중국(+0.24%p), 미국(0%p), 일본(-0.14%p) 등 주요국과 비교하더라도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인재 유출의 원인으로 단기 실적 중심의 평가체계, 연공서열식 보상 시스템, 부족한 연구 인프라, 국제협력 기회의 부족 등을 지목했다. 보고서는 "상위 성과자일수록 해외 이주 비중이 높아 '유능할수록 떠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AI, 반도체, 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에서 인재 유출이 심화되면서 기업은 인력난과 인건비 부담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학과 연구기관은 연구 역량 저하로 산학연 기반의 기술혁신 역량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전문인력 유출은 국가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동안 투입한 교육비용마저 제대로 회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말했다.
유년기를 한국에서 보내고 성인이 돼 외국 납세자가 되는 구조는, 결과적으로 한국 납세자들이 선진국의 인적자원 형성에 간접적으로 기여하게 되는 셈이다. SGI 분석에 따르면 국내 대졸자의 평생 공교육비는 약 2억1483만원에 이르며, 이들이 해외에서 경제활동을 할 경우 발생하는 세수 손실은 1인당 약 3억4067만원에 달한다.
보고서는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고급인력 유출을 막고 인재 순환을 촉진하기 위해 성과 중심의 보상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성과연동형 급여체계 강화, 주 52시간제 예외 등 유연 근로제도 도입,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 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SGI는 "연공서열 중심의 경직된 인사·보상 시스템은 젊은 연구자의 창의성과 역량 발휘를 제약하고, 성과와 무관한 승진 구조는 우수 인재의 이탈을 초래한다"며 "연구성과에 따른 차등 보상을 강화하고, 최상위 저널 게재나 핵심 특허 확보 시 별도 성과급과 연구비를 제공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또 "정부가 추진하는 'AI 세계 3대 강국' 도약과 ABCEDF(AI, 바이오·헬스케어, 콘텐츠·문화, 방위산업·우주항공, 에너지, 제조업) 분야의 글로벌 기업 육성을 통한 경제 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젊은 혁신 인재의 유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단순히 인재 유출을 억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브레인 게인(Brain Gain)' 전략으로 정책 방향을 전환해 인재가 다시 유입되고 순환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