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차등) 적용' 논의가 본격화한 가운데, 업종별 구분 적용을 주장하는 경영계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경영 현실이 어렵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1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해 열린 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우리 최저임금 수준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며 "인건비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도 업종별로 상이한 경영 여건과 지불 여력을 반영할 수 있는 구분 적용은 여전히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류 전무는 "그 결과 2024년 기준 '최저임금 미만율'(전체 노동자 중 최저임금을 못 받는 노동자 비율)은 12.5%에 달하고, 숙박, 음식업 등 일부 업종에서는 30%를 넘을 정도로 최저임금의 현장 수용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다"며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올해만큼은 현 최저임금 수준을 감내하기 힘든 일부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노동계가 밝힌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요구안인 1만1500원에 대해서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절박한 경영 현실을 외면한 매우 과도하고 터무니없는 요구안"이라고 비판했다.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오른쪽)와 근로자위원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