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尹에 3.6억 도움(불법 여론조사 제공), 선거비용 200분의1 초과 해당"
"표본조작 여조도 선거법위반"…'김건희 특검'에 8월3일 이전 기소 촉구하기도
6·3·3 원칙으로 역공 "李대통령과 민주당 괴롭혔던 거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표본조작 여조도 선거법위반"…'김건희 특검'에 8월3일 이전 기소 촉구하기도
6·3·3 원칙으로 역공 "李대통령과 민주당 괴롭혔던 거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
판사 출신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지낸 김승원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에 "2022년 20대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이 저지른 공직선거법 위반죄(선거비용초과 및 여론조작)를 반드시 이번 특검에서 기소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게 하고, 국민의힘 선거보전비용 394억원을 환수시켜야 한다"고 썼다.
또 전날(16일) 친민주당 방송인 김어준씨의 유튜브 '겸손은 힘들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내용 일부 영상을 공유했다. 김 의원은 방송에서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의 총 16가지 수사대상 중 꼭 다룰 사안이 무엇이냐는 물음에 "가장 시급한 건 명태균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이 명태균한테 3억6000만원(상당 공표·비공표 여론조사 제공) 도움을 받지 않았나. 이게 선거비용(513억900만원)의 200분의 1인 2억5000만원을 초과한다"며 "대통령이 됐을 때 공소시효가 정지돼 4개월 남았는데 4월4일 파면됐으니 8월3일 전까지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공고된 선거비용제한액의 200분의 1이상을 초과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 또는 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로 한다"는 선거법 263조 (선거비용의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1항을 가리킨 것이다.
이와 함께 "통계조작, 표본을 왜곡한 여론조사도 선거법 위반이고 징역 5년 이하"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선거법은 6·3·3(1심 6개월, 항소심·상고심 3개월 내 마무리) 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6개월 내 1심 당선무효가 나오면 탄핵 이전에 후보자 자격도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도 무효된 자라는 걸 역사에 남기고 싶다. 그러면 국민의힘도 (20대 대선) 선거 보전비용 390억원 정도 토해내야 한다. 이거부터 제일 빨리 해야된다"며 "국민의힘이 저희 이재명 후보(현 대통령)와 민주당을 (20대 대선 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괴롭혔던 거 그대로 돌려주고 싶다"고 했다.
'보통 일이 아니다', '확실하게 근거가 있으니까'라고 반문하는 김어준씨에게 그는 "이건 뭐 100%다. 제가 볼 때는"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법원장 출신 민중기 특검을 지명한 데 대해선 "도이치모터스와 명태균 건은 상당히 수사되지 않았나"라며 기록 검토와 공소장 작성에 유리해서라고 봤다.
한기호기자 hkh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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