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5년간의 방향을 정립할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 이틀째인 17일 본격적인 정책과제 논의에 들어갔다.
국정기획위원회의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기획위가 첫 번째 운영위원회를 열고 1시간 남짓 분과별 정책과제에 대한 '브레인스토밍'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운영위는 매일 각 분과별로 논의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검토하는 일종의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맡는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을 겸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크게 분과별 정책 과제, TF 구성이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국정기획위는 △국정비전 TF △정부조직개편 TF △국정운영 5개년계획 TF △국정계획에 따른 재정계획 TF △재정·조세개혁 TF 등 5개 TF를 우선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이 가운데 재정·조세개혁 TF를 제외한 4개 TF는 국정기획 분과를 중심으로 어느 정도 참여자의 윤곽이 잡혔다고 설명하면서, 18일 운영위 회의에서 최종 보고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라고 했다.
특히 조직개편TF에 대해서는 국정기획분과를 중심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다른 분과가 참여하는 식으로 구성을 마칠 것이라는 게 국정기획위의 설명이다. 재정·조세개혁 TF는 경제1분과를 중심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날 운영위 회의에서는 기존 정책 외에 주요한 경제·사회 이슈를 논의할 추가 태스크포스(TF) 신설도 검토됐다.
조 대변인은 "업무보고와 공약 검토를 통해 주요 내용을 분류하고, 심층 분석을 논의할 수 있도록 분과별 TF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는 국민 정책제안과 민원 등을 접수하기 위한 소통 플랫폼도 18일부터 운영하기로 하고 최종 점검을 진행 중이다. 플랫폼의 명칭은 공모를 통해 정할 방침이다.
조 대변인은 "제안 내용은 인공지능(AI) 빅데이터 처리를 통해 작은 목소리도 모두 챙기는 것이 목표"라며 "곧 출범 예정인 국민주권위원회가 플랫폼을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관련 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한편 국정기획위는 18일부터는 세종시로 이동, 기획재정부와 중소벤처기업부 등을 시작으로 사흘간 부처별 업무보고를 진행한다. 업무보고는 현안, 공약 이행계획, 국민체감 과제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정책 공약별 현장 방문도 진행된다. 부처별 업무보고 이후 분과별로 공약 및 국정과제를 검토한 뒤 통합·조정을 거쳐 이행계획과 그에 따른 재정·예산계획을 세우게 된다.
국정기획위는 이렇게 세워진 계획안을 향후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등과도 조정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설명했다.임재섭기자 yjs@dt.co.kr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내 국정기획위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