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스테이블코인(특정 자산과 가치가 연동된 가상화폐) 발행 관련 통합 기본법이 발의된다. 기존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보다 구체화했다.
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는 17일 국회에서 '디지털 혁신법안 공개 설명회'를 주최했다. 강준현 의원이 대표로 발의할 '디지털 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민 의원이 발의한 디지털자산 기본법안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스테이블코인) 발행 사업자의 자기자본 기준과 담보비율 구체화다.
기존 기본법안은 자기자본 기준을 5억원으로 제시했지만, 업계 등에서 과도하게 낮은 자기자본 기준은 '코인런'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원화와 동일한 가치를 지닌 사실상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발행자의 신뢰도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법안에서는 자기자본 기준을 10억원으로 상향했다. 여기에 발행 자산의 시가총액에 비례해 자기자본을 추가로 적립하도록 해 발행자의 상환 능력을 담보하도록 했다.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의 담보인 '준비자산' 기준도 담았다. 기존 법안은 '환불준비금'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위임했지만, 이번 법안에는 발행자산의 100% 이상을 준비자산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밖에 발행자는 백서 등을 공시하는 의무를 갖고 가치가 연동된 법화등과 동일한 법화 등으로 표시된 자산으로 구성해야 한다. 준비자산에 대해 매월 1회 이상 감사보고서와 매년 1회 이상 외부감사보고서를 공시하고 자금세탁방지, 대주주변경신고 등 지배구조 규제도 충족해야 한다.
